[코리아포스트=김백상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마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새 결의안 2270호는 유엔 70년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년 동안 추진된 대북제재안 중에서도 최고 고강도제재로서 국가봉쇄 수준이다.
과거의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금수조치와 금지물품 선적 의심 선박 검색, 제재 대상의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제재가 상당수 보강됐다.
우선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이뤄진다. 또 자위권 차원에서 허용됐던 소형무기도 더는 북한이 수입할 수 없게 된다.
당초 미중합의에 의한 초안에서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돼 내용이 일부 수정이 있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민생” 이란 단어를 광의로 해석했다.
광물 수출금지에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석탄의 예외 조항 신설, 북한 민항기 해외 급유 가능 등이 포함되었다. 민항기 운행이 곤란해지면 북한이 시베리아 등 극동지역으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이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데 대한 러시아의 반대가 반영되었다.
초안에서 일부 예외 조항이 포함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른바 북한의 ‘3대 급소’를 모두 찔렀다.
모든 화물의 검색 의무화, 항공기, 선박 등 육해공 3면을 봉쇄하였다. 석탄, 금융 등 분야별 전방위 압박 수준이다. 북한 은행의 외국지점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지점을 90일 내에 폐쇄하게 된다.
모든 선박에 대해서 권고가 아닌 의무 조치로 확대하는 등 과거 제재와는 비교할 수 없다.
특히 추가 제재 대상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장관급인 북한 노동당의 리만건 군수산업부장 등 김정은의 핵심 측근 16명의 개인과 노동당 39호실,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총국 등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핵심기관 12개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맞춤형 제재를 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다수 반영된 결과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미국이 가장 먼저 추가적으로 독자 대북 제재안을 내놓았다. 한국, 일본, EU, 영국, 프랑스, 독일도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효과를 보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몽니를 부렸던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자인 한국이 불참하기로 한 이상 프로젝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비중은 전체 제재에서 비중이 5% 수준으로 추정된다. 결국 중국이 핵심 열쇠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일단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중국은 한반도에 세력균형이 무너진다면 균형으로 복귀할 것이다. 중국 속담에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이란 용어가 있다.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행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둥 세관 현장에서 검색을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제재와 동시에 6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인 평화협정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한 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김정은은 즉시 사용가능한 핵무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군사도발로서 국제재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다.
북한은 오는 5월 7차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중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 중이다. 향후 제재를 둘러싸고 이행국면과 대화국면이 병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이 2005년 국회에 발의된 뒤로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응집된 결과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여론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난국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외교적인 지혜와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쓴이: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前 민주평통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