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중국이 경기부양을 기조로 앞으로 공급 측면 개혁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최대 공급과잉 업종으로 꼽히는 철강 제품 가격이 뛰고 있다. 8일 중국의 철강산업 포털 마이스틸닷컴에 따르면 7일 허베이(河北) 탕산(唐山) 일대에서 생산된 강철괴 가격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된 주말 3일간 15%나 급상승했다. 강철괴 가격은 지난 4일 t당 1천780위안에서 7일 2천60위안으로 15% 올랐다.
탕산 일대에서 출하되는 강관, 열간 압연,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 등 제품의 가격도 최근 t당 100∼150위안씩 상승했다. 철광석 국제가격도 급상승 중이다. 7일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철광석 가격은 t당 62.6달러로 전거래일보다 17% 오르며 9개월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잡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뜻을 밝히자 중국의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철강부문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와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의 핵심 사안으로 비효율적인 공급을 줄이고 생산을 보다 효율화하는 '공급측면 개혁' 화두를 내걸었다.
중국 경제산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공급개혁은 그간 고용위축 및 투자부진을 유발해 경제성장률을 더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지연돼 오다가 올해부터 공급개혁의 시동을 건 것이다. 공급과잉에 따라 철강업계와 석탄업계의 공장가동률이 60%대까지 떨어진 악순환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 중에서도 비효율적 공급을 줄이기 위해 중국은 철강, 석탄 등 공급과잉 업종에서 '좀비 기업' 퇴출을 가속화하고 국유기업의 통합·합병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이와 관련, "경제, 법률, 기술, 환경보호, 품질, 안전 등의 수단을 활용해 신규 생산능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노후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는 한편 과잉생산능력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합병과 재편성, 채무 재편성, 파산청산 등 통해 '좀비기업'을 적극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세금 및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민영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부가가치 및 기술함량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또 철강, 석탄 업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될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1천억 위안(18조5천억원)을 책정했다. 이 자금은 실업자 구제와 실업보험 등에 사용된다.
과잉설비 해소 과정에서 실업자가 석탄부문 130만명, 철강부문 50만명 등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중국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공급 개혁의 일환으로 민영기업도 국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소유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문경영인 제도 시행, 이사회 직권의 구체화, 경영자 선임 시장화, 임직원 지분보유제 등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