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본격화, 무엇을 의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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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본격화, 무엇을 의미하나?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6.03.11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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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희 항공안전기술원본부장.

[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이 지난 2월 23일 영월공역의 첫 비행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본 사업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해 앞으로 2년간 전국의 5개 공역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15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44개의 드론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 각자가 준비한 드론으로 각종 성능검증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을 한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자체 중량 150kg 미만의 무인비행장치(드론)에 대한 비행 안전성 검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구체화 하고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무인기는 자체중량 150kg을 기점으로 그 미만은 무인비행장치, 그 이상은 무인기로 분류하며 무인비행장치는 드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는 25kg(55lb) 미만인 무인기를 소형무인기(Small UAS)로 지정하고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드론시장은 중국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과 드론에 흥미를 가진 수많은 마니아들이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업체인 DJI의 경우 연매출 1조원을 상회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DJI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DJI의 급격한 성장은 불과 얼마 전인 200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IT, 전자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용무인기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력을 갖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수한 능력을 갖고도 드론시장을 중국에게 빼앗긴 것인가? 한마디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하겠다. 당시 우리나라 드론 업체나, 연구기관, 정부 모두 드론보다는 150kg 이상의 무인기 개발에만 관심이 있었다.

지금처럼 소형드론이 우리생활 가까이에서 이렇게 삶의 변화를 주고 수요가 가급성장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기관의 제언이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정부의 선견지명도 부족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날아다니는 스마트폰인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앞지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후발주자로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개발해서는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나 핵심기술들을 면밀히 분석해 그보다 더 성능이 나은 제품으로 개조 개발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드론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정부차원의 계기가 이번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이다. 비록 많은 공역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지정한 전국의 5개 공역에서 국내의 거의 모든 드론 개발·제작·판매 업체와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만든 드론, 혹은 해외제품을 도입해 일부 개조한 드론을 활용해 기체의 안전성과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우선 비행체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제적으로 허용된 제도권(주간, 가시권, 일정고도 이하)내의 시험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아직 국제적으로 허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비가시권, 야간, 고고도, 인구밀집지역 등에 대한 시험을 사전 대비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상업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야는 물품수송, 산림감시 등 8개 분야로서 우리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에서 검증된 비행체나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드론 수요와 연결시켜서 드론 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점진적으로 공역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공역운영 개념을 도입해 드론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열어 주게 될 것이다.

안전과 성장의 투 트랙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고민,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한 드론산업의 선진국 수준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부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업체와 연구기관, 지자체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장소와 공간의 제약으로 해보지 못했던 시험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기술적, 절차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발굴해 국내 드론산업 도약의 기회를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글쓴이: 이종희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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