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워싱턴서 北위협에 전방위 '옥죄기' 정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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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워싱턴서 北위협에 전방위 '옥죄기' 정상외교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6.03.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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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회의서 북핵이슈화…美中日 회담·한미일 3국회의로 북핵포기 견인

[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국 정상과 연쇄회담을 통해 전방위 북핵 압박 외교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3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 회담을 하는 한편 오바마 대통령 주재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시 주석과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은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7번째가 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일 첫 한일 정상회담 이후 5개월 만에 아베 총리를 만나며, 오바마 대통령과는 작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북한이 '사상 최강'으로 평가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에 반발,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도발 위협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박 대통령은 이번 연쇄 회담에서 대북 제재 포위망을 한층 더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적으로 보면 안보리 결의에 "단호한 대응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공언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4월 말에서 7차 당 대회가 열릴 예정인 5월 7일 사이에 추가 핵실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보 자산 등을 통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감시하고 있는 한미 양국은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과의 연쇄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및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그 전후로 진행되는 한미ㆍ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3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 및 국제사회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대응 방침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전략적 셈법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공조방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독자제재, 국제사회 대북압박을 함께 견인"하는 방안을 집중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 역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고, 결의 이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행동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중 정상회담은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북한ㆍ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 국제적 공조 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국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 역시 평화협정 체제 논의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또한,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지도 주목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 원칙 속에서 대북 압박에 집중해야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사드배치 논의는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1∼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러시아의 경우 이번에는 불참한다.

박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환영 리셉션 및 업무 만찬에서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인 가운데 회의 주최국인 미국도 "회의자체의 중심 초점은 아니지만 동아시아 안보에 가장 도발적인 위협인 만큼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국무부 차관보)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하는 만큼 박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조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의 회동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만약 만남이 이뤄질 경우 양측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외교현안 등에 대해 협력하자는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핵 문제와 별개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은 한일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의미도 있다. 재단 설립 등 합의 이행을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박 대통령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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