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급부형 장학금'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는 상환이 필요없는 급부형 지원을 통해 제대로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확보책과 대상 기준 등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더불어 아베 총리는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자없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무이자형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독립 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운용하는 정부 장학금은 이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2종류인데, 무이자형 장학금은 연수입, 학력 수준 등을 둘러싼 조건이 엄격하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무이자 장학금 수령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 확충을 거론한 것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부터 18세(주로 고교 3학년생 또는 대학 1학년 생)로 투표 연령이 내려가는 점을 감안,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을 내거는 모양새라고 교도통신이 해석했다.
더불어 아베 총리가 같은 회견에서 보육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5월 발표할 '1억 총활약 계획'에 포함할 생각을 피력하고, '시간외 근무' 규제와 '동일 노동·동일 임금' 실현 의지를 강조한 것에서도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엿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이 평가했다.
야당이 대여(對與) 공격 소재로 삼는 사회복지·노동 문제에서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보육원 부족 문제 등이 선거 쟁점화하는 것을 막으려한다는 분석이다.
아베가 회견에서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선거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사히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약 6조 엔(61조 원)인 공공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보육원 부족 문제 해결 등에 쓸 10조 엔(102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 놓는 방안도 정부 안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