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20대 국회, …"대한민국 300 용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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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20대 국회, …"대한민국 300 용사'" 시급
  • 한민철기자
  • 승인 2016.04.1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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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3당 체제'에서 협치 모델 찾지 못하면 국정마비

[코리아포스트  한민철기자] 오는 5월30일 공식 출범하는 제 20대 국회의 임기 4년은 앞으로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지을 '골든 타임'과 겹친다.

때문에 내달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의원은 오는 2020년 5월까지 '퍼펙트 스톰'처럼 밀려오는 경제와 안보, 정치의 위기를 막아 내는 '300 전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향후 4년간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시련과 도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둔화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침체, 대내적으로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이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경기 악화 등으로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다.

그러나 오는 2017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치권은 큰 파도에 출렁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정부로서는 차분히 일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의 책무는 더욱 막중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16년만에 구축된 '여소야대' 구조, 20년만에 형성된 '3당 체제'에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나 의회운영을 벗어나 대화와 소통, 조정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협치'의 지혜를 찾아내지 못하면 국정은 마비될 수 있다.

◇민생 살리기 법안 지혜 모아야 =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여당은 제19대 국회에 처리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처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은 50여건의 법률안을 지정해 새 국회에서 입법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문제는 여당의 입법 어젠다에 '거야(巨野)'를 형성한 야권이 그대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 법안 처리를 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안 처리의 속도도 경제 주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중요한 만큼 20대 국회의 입법 의사결정 스피드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19대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 지난달까지 본회의 처리를 기준으로 한 법안 가결률은 44.7%로서 제18대(44.4%), 제17대(50.4%), 제16대(62.9%), 제15대(73.0%) 국회와 비교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입법 발의 건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여당의 정치력 부족과 함께 야당의 합의 없이는 사실상 법안 통과를 불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어떻게든 국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서 처음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은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견됐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로의 구조 변화는 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의 대립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

◇포퓰리즘 유혹 극복해야 = 향후 4년간 대형 선거가 두 번이나 기다리는 만큼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유혹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학교 무상급식 공약이 처음 나온 것도 지난 2010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였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대학 반값등록금이 화두였으며 이후 선거가 거듭될수록 복지문제와 여기서 파생된 포퓰리즘은 정치권이 풀어야할 숙제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벽에 막힌 채 일본형 장기침체의 곡선을 따라가는 우리 경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복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권의 이성적 판단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 사회 각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이 국회로 수렴돼 입법전쟁으로 이어질 경우 300명 국회의원이 개인의 이익과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과 민생 차원에서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게 사회 각계의 요구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청년 실업 해소를 포함한 경제 문제, 누리과정과 같은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면서 "여야가 서로 적으로 여기지 말고 국가적 어젠다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안보는 '풍전등화', 통일은 시대적 과제 = 북한이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을, 곧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한번 국제 사회의 시선이 쏠렸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와 대치 중인 휴전국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이와함께 북한의 불안정으로 인한 한반도의 급변사태 또는 갑작스런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 리스크'를 해소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20대 국회의 주요 임무로 떠올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좌·우파가 각각 10년씩 집권하며 20년간 이어졌던 대북 정책과 더 나아가 통일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성도 커졌다.

그동안 특정 정파나 세력에 의한 대북 정책은 극한 이념 논쟁을 낳았던 만큼 북한 위기가 임계치에 달하기 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은 방향을 제시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제도·구조 변화 모색해야 = 이와 병행해 제20대 국회에서는 매번 구호로 끝났던 정치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저비용고효율의 정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개헌논의도 다시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달성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제왕적 대통령', '승자 독식' 등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면서 권력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또 인간의 기본권과 복지,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헌법의 기본 조항도 손 봐야 할 게 많은 게 현실이다.

이미 19대 국회의 개헌 모임에 개헌 발의 선인 재적 3분의2 이상의 의원이 참여했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차기 주자간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현재를 개헌의 적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아울러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는 데 일조한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구제도나, 지역갈등 및 비효율적 행정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행정구역 개편 등도 20대 국회에서 장기적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총선 이후 차기 대권 구도를 놓고 여야 내부에서 다양한 논쟁과 대립이 예상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는 논의보다 과연 미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현재의 시스템이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제도 개선 담론이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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