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의 成功的 非核化가 平和를 위한 最善의 解決策
상태바
韓半島의 成功的 非核化가 平和를 위한 最善의 解決策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6.04.26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單士磊(선사뢰) 中國 法制日報 서울支局長 特別 寄稿 記事

다음 글은 單士磊(선사뢰) 中國 法制日報 서울支局長의 特別 寄稿文으로서 北韓에서 平壤, 板門店 等을 訪問한 經驗과 大韓民國에서 現職에 있으면서 얻은 經驗에 바탕을 두고 作成한 글로서 南北雙方間의 見解差異를 엿볼 수 있다. 但, 寄稿文은 本誌 코리아포스트의 編輯方向과 原則 그리고 政治的 理念과 一致하지 않을 수 있다는 點을 밝혀둔다.—編輯者註

北韓 核 問題와 韓半島 情勢 分析
1月6日 北韓의 第4 次 核實驗으로 어느 정도 安定되었던 韓半島의 雰圍氣에 赤信號가 들어왔다. 軍事的 對峙 狀態도 繼續되고 있으며 심지어 戰爭이 일어날 可能性이 엿보일 程度로 緊張 狀態가 深化되고 있다.
이번 核實驗의 破壞力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南北關係를 惡化시켜 韓民族의 平和統一에 惡影響을 미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더 나아가 亞細亞, 太平洋 地域의 戰略的 均衡도 破壞시키며 새로운 軍備競爭이 始作될 危險도 惹起하고 있다.

▲ 2014年 7月 3日 서울 朴槿惠 大統領(右)이 靑瓦臺에서 习近平 中國國家主席와 幄手를 하고 있다. 兩國 國家首班은 歷代 指導者中 가장 가까운 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只今의 緊張 狀態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나는 經濟的 制裁, 武力示威, 軍事的 壓迫과 같은 方法으로는 北核 問題를 解決할 수 없으며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效果的인 對話나 接觸과 같은 平和的인 外交 手段을 動員하는 것이 韓半島의 緊張 狀態를 緩和시킬 수 있는 解法이라고 생각한다.

1. 最近 韓半島의 情勢
 가. 北韓의 第4 次 核實驗 背景

“모든 일에는 因果關係가 存在한다” 北韓이 只今과 같은 時点에 第4 次 核實驗을 敢行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要因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美國을 壓迫하여 對北 敵對 政策을 抛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알다시피 美國은 오래전부터 北韓에 대한 敵對 政策을 實行해 왔으며, 오바마 政府에 와서야 ‘戰略的 忍耐’ 政策을 推進했을 뿐이다. 卽 北核 問題와 關聯하여 美國은 北韓과 그 어떤 對話나 接觸도 하지 않고 있다.
美國의 專門家들도 이러한 政策은 北核 問題를 잘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核 問題를 利用하여 美國의 戰略的 私心을 實現하려 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이미 2015年, 北韓은 여러 번 美國과 對話하려는 메시지를 보냈고 昨年 1 月에는 自國의 核實驗을 暫時 멈추는 代身 美國의 軍事訓鍊도 暫時 中斷해줄 것을 要求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月에는 停戰協定을 代身 하여 平和協定을 맺자는 提案도 提示했지만 美國은 이를 모두 拒絶하고 如前히 過去의 敵對 政策을 繼續 維持하고 있다.
이에 北韓은 이번 核實驗을 通해 오바마 政府의 ‘戰略的 忍耐’ 政策이 北韓의 核能力을 더욱 强하게 한다는 것을 證明하며 美國의 敵對政策을 抛棄하게 하고 對話로서 平和協定을 맺고자 했다.

둘째, 韓美聯合軍事訓鍊을 抑制하기 위한 것이다. 美國은 韓國의 軍事同盟國으로서 韓國에 核 保護를 提供하는 同時에 每年 3, 4月에 ‘키리졸브’와 ‘독수리’ 軍事訓鍊을 進行하고 있으며 7,8月에는 乙支訓練도 하는데 이것은 長期間 北韓에게 軍事壓迫을 加하고 北韓 스스로 軍事 能力을 높여야 安全感을 維持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그래서 이번 核實驗 亦是 어느 程度로 韓美軍事訓鍊을 抑制하고 警告하기 爲한 것으로 생각한다.

▲ 2016年 3月 31日 朴槿惠 大統領(左로부터 7番째)이 美國 華盛頓에서 习近平 中國國家主席(右로부터 6번째)과 兩國 政府 代表들과 會談을 하고 있다. 東北亞 地域에서의 平和와 安定을 必要로 하는 面과 其他 여러 分野에서 兩國은 같은 目標를 共有하고 있다.

셋째, 國際社會에서 ‘存在感’을 維持하기 爲한 것이다. 北韓은 過去에 3次 核實驗을 거쳐 核 保有國이라고 자랑했으며 심지어 ‘核保有國’이라고 北韓 憲法에까지 記載했다. 그리고 國際社會에 核保有國의 身分을 認定해달라고 했지만, 國際社會는 北韓이 核實驗이나 미사일을 發射하는 것을 처음부터 滿場一致로 反對했으며 韓半島에서 非核化를 지킨다는 立場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核實驗을 通해서 國際社會에 核開發 能力을 보이고 核保有國이라는 것을 再確認 시키려고 한다.

넷째, 北韓 政府의 成果를 자랑하고 金正恩 正權을 鞏固히 하기 爲한 것이다. 오는 5月, 35年만에 開催되는 第7次 黨大會를 앞두고 核과 미사일 發射를 通해 强力한 指導者로서 金正恩의 이미지와 그로 因한 支持基盤을 鞏固化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核武器 開發 周期 規則에 따라 꼭 3, 4年間에 한 번씩 實驗을 해야 하므로2016年 前後는 꼭 한번 核實驗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核과 미사일 實驗 亦是 이 規則에 따른 듯 하다. 지난 3番의 核實驗을 돌이켜보면 2006年, 2009年, 2013年에 한 번씩 核實驗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4年 4月 25日 朴槿惠 大統領(右)이 美國을 訪問하여 바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과 幄手를 나누고 있다. 朴槿惠 大統領은 歷代 韓國大統領中 美國 大統領과도 가장 가까운 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 第4次 核實驗이 韓半島에 끼친 影響
北韓은 第4次 核實驗을 進行함으로써 南北關계를 惡化시켰을 뿐만 아니라 平和統一 進展을 遲延시켰고, 沈滯狀態에 있던 韓國經濟에도 否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이러한 北韓의 核問題는 韓半島 週邊 大國들 關係에도 새로운 變化가 불러올 것이다.

于先, 朴槿惠 政府가 推進해온 統一政策이 失敗할 것으로 豫想된다. 朴槿惠 政府는 執權 初期에 ‘韓半島 信賴프로세스’라는 對北政策을 提示했다. 비록 朴槿惠 政府의 任期 折半이 지난 時点에서 民族融合, 南北統一方面에서 뚜렷한 成果도 얻지 못했고, 韓國 國內의 一部 統一問題 專門家들로부터 非難을 받기도 했지만, 朴槿惠 政府의 對北政策은 李明博 政府에 比해 더욱 實用的이고 柔軟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核미사일 實驗 後 朴槿惠 政府가 지난 期間 努力한 結果들을 全部 水泡로 돌아가게 했으며 朴槿惠 大統領이 委員長을 맡고 있는 統一準備委員會 委員들이 앞으로 一定期間 동안 失業狀態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北韓의 核實驗은 韓半島와 東北亞地域의 戰略的 均衡을 破壞했다. 알다시피 美國은 只今 ‘亞細亞回歸’ 戰略을 推進하고 있고 韓, 美 동맹과 미, 日 同盟을 不斷히 標榜하고 强化하며 軍事的 中心을 東北亞로 기울여 中國의 平和的 浮上을 牽制하려고 한다. 北韓의 이번 核實驗은 美國의 ‘亞細亞 再均衡’戰略에 훌륭한 口實을 提供한 것이다.

이렇게 韓半島로 戰略的 武器를 運送함으로써 韓,美 同盟과 美, 日 同盟, 韓,美,日 三角協力을 더욱 鞏固히 했다. 美國이 韓半島에 邀擊미사일 體系인 ‘싸드’를 配置하려는 計劃은 이미 韓國政府의 同意를 얻었고 韓國을 美國의 邀擊미사일 體系로 끌어들여 韓國과 中國, 러시아와의 關係를 離間시킴으로써 美國이 이 地域의 軍事的 優勢와 主導的 地位를 掌握하려 한다.

▲ 2002年 5月 中旬 朴槿惠 大統領(當時 未來聯合代表)이 平壤을 訪問하여 金正一 北韓主席(右側)과 平壤에서 포즈를 取하고 있다. 金正一 北韓主席 等 北韓 指導層은 當時 內心 經濟發展과 民族中興에 成功한 父親 朴正熙 大統領을 內心 尊敬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國과 러시아는 韓半島에 ‘싸드’를 配置하려는 美國에 對해 여러 번 强力한 反對의 立場을 表明했다. 萬一 ‘싸드’가 韓半島에 配置된다면 必然的으로 韓半島와 東北亞 地域의 緊張 事態를 惹起할 것이며 東北亞의 戰略的 版圖에도 影響을 미쳐 이미 복잡한 北核問題를 더욱 複雜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韓半島의 非核化 過程에 있어서 完全히 不利한 方法인 것이다.

또한 日本政府 亦是 이런 機會를 巧妙하게 利用하여 軍備擴張에 拍車를 가할 것인데 이미 3月28日 日本이 發效한 新保安法에 따르면 日本이 派兵하여 戰爭을 벌이는 目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것을 豫示하고 있다. 卽 다음 段階에서 ‘平和憲法 修正’ 역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行爲에 대해 나는 韓國이 中國과 같은 2차대전의 피해國으로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일들이 發生하는 것을 원치 않으리라고 믿는다.

다. 北韓에 대한 國際社會의 강한 制裁

-새로운 國際的 制裁를 實施하다.

北韓이 제4차 核實驗을 實行하고 연이어 遠距離미사일을 發射한 것은 國際社會가 見地하는 韓半島 非核化에 대한 엄중한 挑戰이다.

核實驗 당일 韓,美,日은 卽時 强力한 反對의 立場을 밝혔고 中國外交部 代辯人 화춘영은 6일 立場을 表明하면서 “이번에 北韓이 核실험을 實行한 것에 대해 中國은 事前에 전혀 몰랐다”고 매우 호된 表現을 使用했다.

이것을 通解 中國이 얼마나 화났고 失望했는지 알 수 있다. 유엔안보리에서도 “北韓의 核實驗은 유엔 決議案을 確實하게 違反한 것이며 國際 核비확산 體制에 대한 嚴重한 挑戰”이라며 糾彈을 表明하는 聲明을 發表했다.

▲ 2013年 9月 6日 朴槿惠 大統領(右側)이 블라디미르 푸틴 露西亞 大統領과 靑瓦臺에서 幄手를 나누고 있다. 朴槿惠 大統領은 西江大 出身으로 英語 等 外國語 實力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이 맞게 될 새로운 제재는 北韓이 國際社會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여러 차례 거친 核미사일 實驗에 대한 代價이다. 3월2일 유엔안보리는 15개 成員國들의 滿場一致 贊成으로 歷史上 가장 嚴格한 對北제재決議案을 通過시켰다. 韓國정부는 대북제재의 確固한 決心을 表明하기 위해 2월10일 개성工團을 全面的으로 中斷하였으며 그 後 3월8일 제재범위를 金融과 海運領域까지 包含시킨다는 獨自的 制裁措置도 發表했다.

中國은 只今까지 韓半島 非核화 3대原則(韓半島의 非核화 目標를 見地하고, 韓半島의 平和的 安定을 維持하며, 對話와 協商의 方法으로 問題를 解決하는 것)을 北韓의 核문제에 대한 戰略的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다. 이번에 北韓이 이러한 原則을 確實히 넘어섬에 따라 中國은 유엔의 2270호 決議案에 贊成票를 던졌으며 이 決議案에 따라 對北제재를 철저히 實行하고 있다.

-國際 制裁가 目的이 아니다.

世界 各國들은 對北제재조치를 嚴格히 實行하고 있으나, 유엔 決議案을 偏見적으로 理解하고 實行해서는 안 된다. 그 理由는 2270호 決議案이 志向하는 것은 明白히 北韓의 核미사일 계획을 沮止하는 것과 同時에 北韓의 民生과 人道的 要求에 影響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決議案에는 6자會談을 再開할 것과 政治的, 外交的 方式으로 東北亞 情勢를 緩和시킬 것을 要求하는 등 重要한 內容들도 包含되어 있다. 따라서 2270호 決議案에서 制裁는 最終目的이 아니며 國際社會를 無視한 北韓에 懲罰을 가하는 一種의 手段에 不過할 뿐이다. 그 最終目的은 北韓을 强制的으로라도 非核화의 軌道에 끌어올리는 데 있다.

▲ 2000年 6月 13-15日 北韓을 訪問한 金大中 大統領이 金正一 北韓主席(左側)과 平壤에서 幄手를 하고 있다. 兩側은 當時 歷史的인 共同聲明書를 發表하여 雙方間의 經濟, 文化, 體育, 環境 및 其他 많은 部面에서의 交流와 協力增進을 爲한 合意를 하였다.

이미 中國政府는 對北制裁에 대해 여러 次例 立場을 表明했고, 유엔 決議案을 實行하는 것은 國際社會의 共同 責任이며 어느 한 國家의 일은 아니다. 이 決議案은 應當 全面的이면서 均衡的으로 執行되어야 하며 對北제재 部分만 强調하면서 “6자會談을 再開하고 情勢를 緊張시키는 行爲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內容들을 疎忽히 해서는 안된다.

나는 個人的으로 最近 韓美가 主導하는 對北 壓迫식의 軍事的 示威(各種 軍事 訓練)와 全面的인 對北經濟封鎖는 限界치에 이를 境遇 반드시 反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只今으로서는 北韓이 韓美연합 軍事的 示威에 겁먹지 않고 北韓 亦是 마찬가지로 軍事的 訓鍊을 不斷히 進行하며 對北제재에 對抗할 것을 宣傳하고 있다.

萬一, 金正恩 政權이 韓美연합 軍事的 壓力으로 崩壞 直前의 벼랑 끝에 서게 된다면 北韓은 더더욱 過激한 行動을 取함으로써 決死的으로 싸울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일단 北韓에 內亂이나 戰爭이 일어난다면 韓國은 가장 큰 被害를 받는 對象이 되고 그 다음은 中國이다. 美國은 韓半島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經濟的 損失도 없을 뿐만 아니라 巨額의 ‘戰爭 負債’까지 챙길 수 있을 것이다.

▲ 盧武鉉 大統領이 2007年 10月 2日 北韓 平壤에서 當時 金正一 北韓主席의 迎接을 받고 있다. 進步的 大韓民國 指導者로서 北韓에 對해 남다른 關心을 가졌지만 北韓의 政治體制上 큰 成果는 올리는데에는 力不足 였다.

2. 韓半島 緊張 태세의 解決 方案

韓半島 와 聯關된 國家들은 이 緊張 狀態를 어떻게 解決해 나갈 것인가에 對해 모든 智慧를 쏟아야 한다. 비록 北韓이 여러 次例 國際社會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核미사일 試驗을 實行했고 韓半島의 情勢를 緊張시켰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 國家의 政權을 崩壞시키거나 交替시킴으로써 個人的인 怨恨을 풀려고 試圖하고 嚴重한 彈壓措置를 取해서는 안 된다.

中國에는 “1000명의 敵을 죽이면 800명의 我軍도 損傷을 입는다”라는 옛 말이 있는데 나는 正常的인 思惟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問題解決 方式을 取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中國에는 “世上에 어려운 일이 없으며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옛말도 있다. 卽 北韓 核问題의 當事國과 關聯 國家들이 眞情으로 問題解決의 方法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努力한다면 韓半島의 緊張狀態는 반드시 緩和될 것이며 北韓의 核问題 亦是 解決策이 없는 難題는 아니다는 것이다.

가. 韓半島 緊張 狀態의 組成原人 分析

알다시피 韓半島의 緊張狀態는 北側이 核미사일試驗을 連續的으로 實行하면서 發生했다. 때문에 只今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기 위한 核心은 北韓의 核问題를 어떻게 解決하는 가에 달려있다.

北韓은 이미 오래 前부터 存在해온 核问題에 對해 몇 十年 동안 制裁에도 不拘하고 抛棄한 적이 없었고 甚至於 21世紀에 들어선 이後에는 戰略的核武器(核武器+遠距離미사일)를 開發하겠다고 했다.

北韓은 왜 國際社會가 强力히 反對하는 狀況에서 如前히 核武器를 開發하려 하는가? 나는 北韓 核问題의 本質은 美國의 長期的인 對北敵對政策으로 因한 北韓 스스로의 安全 問題라고 생각한다. 그 根據로는 北韓이 오랜 期間 美國이 國家 安全의 가장 큰 威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동안 美國은 北韓 問題를 핑계로 韓半島에 長期的으로 軍隊를 駐屯시키고 韓美 同盟을 强化하고 각종 聯合訓鍊으로 北韓의 不安全感을 强化시켰다.

▲ 北韓軍 砲部隊를 訪問한 金正恩 北韓 勞動黨 委員長. 歷代 北韓 指導者中 가장 暴惡하고 好戰的인 北韓 指導者로 大韓民國과 自由世界에서는 烙印이 찍혀져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 特派員 生活을 한 經驗이 있는 一部 駐韓中國言論人들 사이이에서는, 그렇지만 孤立無援의 그의 現 狀況에서는 지나체게 코너로 모는데에 對해서는 異見을 提示한다. 退路를 열어주는 것이 賢明하다는 意見이다. 또한 萬若의 境遇 韓國戰이 다시 勃發 했을 境遇 最大 被害者는 南北韓이며, 中國이 그 다음 被害者가 될 거고 美國 等은 오히려 一部 軍需業者들은 致富를 하는 機會가 된다고 韓國戰 再發에 對해 强한 警告를 하고 있다.

在來式 武器方面에서 劣勢한 北韓으로서는 核武器를 開發하는 것만이 韓美聯合의 壓力을 抑制하는 主要 手段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北核问題를 解決하려면 于先 美國부터 對北 政策을 바꾸어야 하며 萬一 美國의 對北政策이 變하지 않는다면 北韓 亦是 決코 쉽게 核을 抛棄하지 않을 것이다.

事實 北核问題를 解決하는 데 北韓은 이미 여러 차례 두 가지 核抛棄 條件을 提示했었다. 첫째로 美國과의 平和協定이며 둘째로 韓美 聯合 軍事訓鍊의 中止였다. 甚至於 이번 核 試驗 前에도 北韓은 美國과 接觸할 것을 試圖했으며 平和協定 締結에 對한 對話를 要求했었지만 美國은 이를 拒絶했다.

나는 北韓의 要求가 合理的이며 安全에 대한 擔保를 받아냄으로써 國家의 生存權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美國은 北韓에 安全을 擔保하지 않은 前提下에 于先的으로 核計劃부터 抛棄할 것을 强力히 要求했고 雙方의 對立은 날로 甚해졌으며 北韓의 ‘核보유’問題는 漸漸 더 깊어졌다.

▲ 金正恩 北韓 勞動黨 委員長(黑色 人民服 着用)이 北韓軍 首腦部와 前方 地域에서 作戰 指導를 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每番 南北關係가 緩和되고 交流가 어느 程度 成果를 거두었을 때마다 美國은 意圖的으로 一連의 事件들을 造作했다. 美國은 이를 通해 南北關係를 다시 原點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작은 問題로 더 많은 問題를 惹起하기도 했다.

이번 北韓의 核 危機를 놓고 보아도 美國은 이번 機會에 다시 한 번 韓國을 재촉해 韓半島에 ‘싸드’를 配置하려고 하며 朴槿惠政府는 美國의 國防安全에 對한 約束을 强化하기 爲해 ‘싸드’問題에서 느슨한 立場을 取하고 있다. 萬一 ‘싸드’가 韓國에 配置되는 게 事實化된다면 반드시 中國과 러시아의 安全防衛 力量에 威脅을 주게 되며 이로因해 中,美關係가 緊張되면 中,韓 關係 亦是 波及을 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結局 原來 複雜했던 北核问題를 더욱더 複雜하게 해 韓半島 非核화 前線에 深刻한 打擊이 있을 것이다.

이런 角度에서 본다면 美國이야말로 韓半島 核 問題의 張本人이며 北韓이 核 實驗을 施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問題라고 생각한다. 北韓은 每番 核미사일 試驗을 마치고 政府聲明을 發表하면서 “核 實驗의 唯一한 目的은 美國의 核 威脅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北韓政府가 “極惡한 승냥이 무리 앞에서는 사냥총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없다”라고 聲明에서 말한 대로 自身들이 安全을 擔保 받지 못한다면 永遠히 北核问題를 순조롭게 解決할 수 있는 키를 찾지 못할 것이다.

韓半島의 當事國인 韓國에게 北核问題는 現在 가장 큰 關心이 될 것이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朴槿惠大統領은 國政演說 等 重大한 場所들에서 “北韓으로 하여금 核武器를 抛棄하지 않으면 政權이 生存할 수 없음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 國際社會에 北韓에 더욱 嚴格한 制裁를 加하게 했으며 “美國이 北韓의 核问題를 解決하는 데서 올바른 態度와 方法을 提示해야 한다”는 얘기는 全혀 하지 않았다.

▲ 北韓이 水素爆彈의 ‘成功的인 實驗”을 祝賀는 群衆 集會를 하고 있다.

나. 韓國은 自國의 國家 利益과 民族 利益에서 出發해 主人公적 役割을 發揮해야 한다.

現在 國際社會는 새로운 對北 制裁를 實行하고 있다. 韓國은 韓半島의 當事國으로서 韓半島의 複雜한 情勢에 對處하여 自主的이고 主導的인 役割을 遂行해야 한다. 韓國은 中國, 러시아, 美國, 日本 等 周邊國家와의 共助를 通해 유엔 安保理 2270호 決議案을 眞摯하고 着實히 遂行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經濟, 外交的으로 負擔을 느끼게 하여 北韓이 持續的으로 核實驗을 進行하는 프로세스를 막아야 한다.

萬若 韓國의 努力으로 北韓이 核武器 戰略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核 抛棄 後 安定的으로 國家를 運營할 수 있는 國際的 環境이 주어진다면 韓半島의 情勢는 相當히 安定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韓民族의 平和統一에도 크게 寄與하리라 생각한다.

나의 個人的인 所見을 말하자면 韓國의 이러한 自主的이고 主導的인 努力은 中國과 러시아에게서도 積極的인 支持를 받을 것이다. 그 理由는 中國과 러시아는 韓半島 非核化 立場을 韓國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結局 客觀的인 問題는 韓國이 ‘對北 戰略的 忍耐’ 政策을 修正하도록 美國을 어떻게 說得하는가에 달려 있다.

▲ 2010年 11月 23日 北韓軍은 延坪島 民家에 豫告 없이 大量 砲擊를 加해 莫甚한 民間 被害를 입혔다.

現在 中國은 積極的으로 유엔安保理 2270號 決議案을 着實히 遂行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次例 밝혔듯이 制裁가 目的이 아니라 北韓이 協商 테이블로 돌아오고 韓半島의 非核化 目標를 達成하는 手段이 되어야 한다고 强調하고 있다. 制裁의 目的은 北韓의 核 開發計劃을 막는 데 있는 것이지 北韓 政權의 顚覆을 圖謀하는 것은 아니며, 北韓의 民生 및 人道的 支援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는 2270호 決議案에도 明確하게 記載되어 있다.

反對로, 萬若 一方的인 制裁와 軍事的 打擊 및 抑制를 北韓의 核 問題에 대한 解決策으로 提示한다면 北韓 政權은 主權을 가진 國家로서 오히려 外部의 壓迫을 內部 階層 間 團結과 政治的 結束을 圖謀하는 데 利用할 것이다.

다. 對話만이 現在 韓半島의 緊張狀態를 풀 수 있는 唯一한 方途

現在까지 벌어진 모든 事實은 美國의 ‘戰略的 忍耐’ 政策. 卽, 北韓과의 모든 對話 채널을 拒否하고 中斷시키는 것으로 이는 韓半島 情勢의 緊張을 惹起한 主 原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結局 對話로 问題를 解決하는 原則을 堅持하고 忍耐心을 가지고 有效한 對話를 꾸준히 進行하는 것이야말로 北核问題를 解決하는 唯一한 方式이라고도 생각한다.

韓半島가 眞情으로 平和와 安定을 圖謀하고 韓半島 非核化의 目標를 實現하기 爲해서는 유엔 安保理 2270號 決議案에 對한 全面的인 實行이 必要하다. 卽, 制裁와 對話가 竝行的으로 持續되어야 하며 이것은 ‘당근’과 ‘채찍’을 쓰는 國際政治의 通常的인 方法이기도 하다.

▲ 2013년 12月 12日當時 北韓의 序列 2位의 張成澤이 ‘叛亂罪’으로 몰려 甚한 毆打와 拷問을 當하고 審問室로 끌려가고 있다.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어 내야 한다”는 말처럼 最近 事態에서 韓國은 韓半島의 當事國으로서 더욱 積極的으로 對話 채널의 回復을 위한 努力을 기울여야 하며 6者會談의 回復을 通해 北美間 相互的 信賴感을 쌓는 데에도 努力을 기울여 北韓의 國家 安全에 對한 묵은 不安感을 떨쳐내고 北韓이 核을 抛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란의 核 問題가 結局 解決 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國際社會가 유엔 安保理 制裁를 着實하게 移行하는 同時에 對話를 爲한 努力을 抛棄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中國은 持續的으로 談判과 對話를 通해 韓半島 非核化 프로세스와 韓半島 平和協定 締結을 함께 進行하는 提案을 한 바 있다. 이러한 提案은 非核化에 對한 努力을 持續하는 同時에 各 當事國의 憂慮를 解決하여 韓半島의 長期的인 平和와 安定을 圖謀할 것이라 생각한다.

▲ 單士磊(선사뢰) 中國 法制日報 서울支局長

마지막으로 나의 個人的인 所見에 따르면 韓半島의 非核화 프로세스는 北韓이 第4次 核實驗을 했다고 해서 失敗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 하지만 韓半島 非核化가 眞情으로 實現되기 爲해서 美國은 冷戰 時期의 思考方式과 戰略的 忍耐’라는 잘못된 戰略을 抛棄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基礎에서 國際社會의 ‘非核化’ 前線의 團結을 强化하고 韓半島의 非核化 目標를 實現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