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대해 "기업에 대한 부담을 늘릴 경우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대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데,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것은 경기 회복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자는 모순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원내대변인은 "김대중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노무현 정부는 다시 25%로 낮췄다"면서 "2012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유지한 나라는 27개국이며, 법인세율을 인상한 6개국은 대부분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였다"면서 "이런 추세에서 우리만 역주행하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수출,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업이 본연의 역할인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서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평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법인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사전에 반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