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퍠개혁: 얻어진 막대한 재원 핵 개발에 쓰지말고 경제재건과 민생안정에 써야
상태바
북한의 화퍠개혁: 얻어진 막대한 재원 핵 개발에 쓰지말고 경제재건과 민생안정에 써야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09.12.0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의 화퍠개혁: 얻어진 막대한 재원 핵 개발에 쓰지말고 경제재건과 민생안정에 써야


다음 글은 최근 있은 북한의 화퍠개혁애 대하여 세종연구소 유현정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유연구원은 북한은 이번 화퍠개혁으로 적지 않은 재원이 마련되었는데 이을 핵둥 무기개발에 사용되어서는 않되며 목락한 북한경제의 재건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용되야 한다고 역설했다.—편자주


  북한이 지난 12월 1일자로 17년 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관한 사실은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밝혀진 이번 화폐개혁의 주요내용은 ‘2009년 12월 6일까지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1의 비율로 교환해 주고, 1세대당 구화폐를 10만원 한도로 교환해 주며, 초과부분은 저금소에 저축하는 조건으로 1000:1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NK조선, 2009. 12. 3). 그러나 저금소에 예치된 금액의 지급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금소의 예탁금은 사실상 지급보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국내 통용되는 모든 지폐와 주화의 액면가치를 동등한 비율로 낮추거나 새 통화단위로 바꾸는 조치)이라 불리는 이러한 화폐개혁 조치는 화폐단위의 액면가치를 절하함으로써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촉진하고 거래단위 축소를 통하여 결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이 새로운 화폐단위 발행을 수반할 경우에는 신규 지폐와 주화의 발행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처럼 사전통보없이 전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시장(특히 암시장)에서의 재화 가격책정에 혼선을 빚게 되어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화폐개혁을 실시한 데에는 인플레이션 그 이상의 배경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화폐개혁의 실질적인 의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번에 걸친 지난 북한의 화폐개혁(화폐교환 포함)이 북한이 설명한 목적 이외의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화폐개혁에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실시목적 이외의 ‘무엇’인가가 결부되어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화폐개혁에 따른 경과


  북한의 화폐개혁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후, 지난 2일부터 조선 중앙은행의 지역별 저금소에서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해 주었다. 이에 따라 구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구화폐를 기준으로 물가와 환율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11월 말까지 미화 1달러에 380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12월 2일에는 6000원대까지 상승하였으며, 쌀 1kg에 2천300원 하던 것이 4만원으로 올랐고 화폐개혁 전에 500원 하던 두부 1모가 1만원으로 20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9. 12. 2). 전국적으로 장마당 기능이 사실상 정지됨에 따라 당장의 ‘먹는 문제’마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활동을 통하여 얻은 개인소득이 정부의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통하여 사실상 몰수됨으로써 이에 따른 주민의 반발도 북한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화폐교환의 조건을 변경한 바 있으며 전국적인 소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력까지 동원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보면 권력승계과정에서의 최대고비로까지 인식될 여지가 있다.


화폐개혁에 숨겨진 의도: 북한의 기대효과


  북한은 지난 4일 화폐개혁과 관련된 내각결정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화폐개혁의 주된 목적은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내각결정 423-1호)’, ‘경제관리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내각결정 423-2호)’로 요약된다(좋은 벗들, 2009. 12. 3).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화폐개혁의 의도를 규명하려 노력한 바 있으며 ① 인플레이션의 억제, ② 시장경제 단속을 통한 경제통제 강화, ③ 고위 간부와 특권계층의 부정축재 일소, ④ 환율 정상화를 통한 무역활성화, ⑤ 후계체제의 공고화 등 5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화폐개혁을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인플레이션의 억제


  북한의 화폐개혁은 표면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를 통하여 재화의 국정가격이 농민시장에서 형성된 재화의 가격에 맞춰 현실화되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물가는 평균 25배, 임금은 18배 인상된 바 있다. 경제전반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북한 정부는 1000원권, 5000원권 등 고액권 지폐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 고액권의 발행 역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화폐 개혁 이전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3~4천원 수준이었으나 쌀 1kg의 가격이 2400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달 월급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폭등한 재화의 가격을 낮추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데 화폐개혁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디노미네이션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심리적인 요인은 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제체제 내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적으로는 화폐의 액면가치가 줄어드는 동일한 비율로 재화의 화폐가치도 줄어들어야 한다. 즉, 기존의 1000원짜리 재화는 화폐개혁 후 1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충분한 재화의 공급이 뒤따라 주지 않을 경우, 화폐의 액면가치하락률보다 재화의 화폐가치하락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화폐개혁 전의 1000원짜리 재화가 화폐개혁 후에는 11원 내지는 12원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있어 가격구조는 양분되어 있다. 국영상점에서 책정되는 공식가격과 제2경제, 즉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이다. 국가에 의하여 재화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국영상점을 통하여 가격이 1/100로 하락된 재화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하여 충분한 재화가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뒤따은 필요한 물품을 장마당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재화의 시장가격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요약하면, 재화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정가격에 화폐여 시장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다시금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화폐개혁을 통해 화폐가치가 100:1로 하향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여전히 1000원*2000원*5000원권 등 고액권의 지폐를 발행하였다. 이 또한 물가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북한은 화폐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화폐개혁 이전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NK조선, 2009. 12. 7).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재화 자체의 가격상승, 신화폐 남발을 통한 통화팽창은 다시 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활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시장경제 단속을 통한 경제통제 강화


  이번 화폐개혁을 통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시장 활동의 당사자인 상인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저금소는 이자율이 낮고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보관을 위한 저금소 이용을 선호하지 않는다. 게다가 거액의 예치금이 당국에 의하여 적발될 경우, 자금의 출처를 추궁받는 등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현금을 자기 수중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일부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한 상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NK조선, 2009. 12. 3) 경제활동을 통한 화폐의 축적이 국가에 의하여 사실상 몰수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겪는 좌절감과 반발심은 실로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당 교환한도액을 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교환해 주도록 하거나 중국 상인과 거래를 하던 북한상인들의 경우 중국 상인을 통하여 화폐교환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화폐 교환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자비하게 징벌하라’는 내각지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데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고위 간부와 특권계층의 부정축재 일소


  고위 간부들, 이들과 결탁된 특권계층의 부정축재를 일소하여 당 내부의 단속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꾀할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 북한에서 ‘돈주’라고 불리는 큰 손들은 뇌물공여를 통하여 고위 간부들의 묵인 하에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폐개혁은 이들을 주된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큰 실효를 거두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화폐개혁에 관한 소문은 이미 2006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 2009. 12. 4). 또한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화폐의 50원*10원*5원권 지폐에는 발행일이 ‘주체 91 2002’, 5천원*2천원*1천원*500원*200원*100원권 지폐에는 발행일이 ‘주체 97 2008’로 인쇄되어 있는 점을 살펴볼 때,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화폐개혁 실시를 의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 내부 정보에 접근가능성이 높은 고위 간부들로서는 화폐개혁의 실시여부에 대하여 사전 정보를 입수할 여지가 크다. 이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돈주 역시 화폐개혁 실시에 대하여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 수일 전부터 달러와 인민폐의 가치가 이상하리만큼 폭등했다’는 대북 중국무역상의 진술은 북한의 고위 간부와 돈주들이 화폐개혁에 앞서 북한의 구화폐를 달러나 인민폐로 환전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할 것이다(NK조선, 2009. 12. 2).


4. 환율 정상화를 통한 무역활성화


  북한의 경우, 개성공업단지를 통한 남한과의 경협이나 최근 단동을 중심으로 한 북중교역에 있어서는 주로 달러나 유로화, 인민폐 등 외환을 주된 결제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무역부문에 있어서 화폐개혁조치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인 무역업자와 기업인들에게는 신권교환의 한도와 기간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NK조선, 2009. 12. 3).


  디노미네이션 자체가 무역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이론적으로는 재화의 실질가치에는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 화폐개혁을 통하여 북한은 ‘고급화폐’의 발행을 통한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자 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공식적인 환율은 화폐개혁 직전에 미화 1달러당 150원대로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화폐개혁을 통하여 북한은 미화 1달러당 1원대 수준으로 환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화폐개혁은 달러화와 대등한 가치의 고급화폐를 발행함으로써 북한 화폐의 국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후광효과(halo effect)’를 통하여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무역활성화를 도모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의 공식환율이 미화 1달러당  150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암시장에서의 환율은 미화 1달러당 3800원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번 화폐개혁을 통하여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 달러나 인민폐가 결제수단으로 선호될 전망이며 화폐개혁 이후에도 암시장에서의 환율은 38원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공적 수출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외환을 결제수단으로 할 때, 북한의 국영상점을 이용하게 될 경우보다 암시장을 이용할 경우 같은 가치의 외환으로 더욱 고가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개혁의 후속조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 당국이 정상적인 국가교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암시장과 외환 암거래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후계체제의 공고화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지난 1992년 7월 제4차 화폐개혁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후계체제 이행과정에서 경제 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여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꾀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번 화폐개혁도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화폐개혁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4차 화폐개혁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제4차 화폐개혁의 경우에도 화폐교환의 상한은 두고 있었지만 1:1 비율의 화폐교환이었다. 또한 그 당시의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의 ‘황색바람’에 노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시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7*1개선조치’ 이후의 북한 주민들은, 공적 재화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상당부분 시장경제에 따라 경제활동을 영위하여왔다. 자신이 힘들여 축적한 재산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몰취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 최근 화폐개혁 이후의 주민들의 반감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상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당국이 병력까지 동원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더라도 이반(離叛)된 민심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습할 것인지가 북한당국의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화폐개혁의 이후의 전망: 파급효과와 북한의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화폐개혁의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라는 목적 이외에는 그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보았다. 오히려 이번 화폐개혁의 주된 목적은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와 신화폐 발행을 통한 정부의 재정확보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천명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경제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1. 계획경제체제로의 퇴행?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은 ‘7*1 경제개선조치’의 주된 골자였으며 이번 화폐개혁을 통하여 ‘7*1 경제개선조치’가 사실상 실패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된다. 따라서 화폐개혁의 후속조치는 시장경제활동의 통제, 장마당을 비롯한 제2경제 부문의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에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하던 시장경제를 억제하고 ‘7*1 조치’ 이전의 체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된다.


  그러나 계획경제로의 복귀 역시 ‘재화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7*1 경제개선조치’가 국가의 공급능력 ‘상실’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7*1 경제개선조치’ 이전으로의 복귀는 국가의 공급능력 ‘회복’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급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물가상승은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제2의 ‘7*1 경제개선조치’를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국가경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암시장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화폐개혁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가 위축될 수는 있으나 시장자체의 근절을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이미 ‘시장경제’에 익숙한 북한 상인들로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당국의 통제망을 벗어날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동안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던 상인들마저도 계획경제에 따른 통제를 받게 될 경우 불법적인 방식으로의 경제활동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2. 북한의 과제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북한 정부는 많은 양의 정부재원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저금소에 위탁된 예금이 사실상 몰수되면서 정부의 부채가 축소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고액권의 발행은 재원확보에 큰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군대증강과 궁궐 재건에 소요될 재정을 확충하고자 당백전이라는 악화(惡貨)를 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물가의 폭등과 체제 위협의 반사효과를 가져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확보된 경제건설의 재원이 핵개발*미사일 실험 등 대외 과시용으로 낭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화폐개혁을 통해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고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필품 생산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민간 경제부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양성화하여 국가*민간 부문의 균형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사영 경제의 확대와 자율성 보장이 경제성장에 한 축을 담당했던 중국의 선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제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