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시장개방, 민영화·요금인상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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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시장개방, 민영화·요금인상과 관계없다"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6.06.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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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력 소매시장 민간개방과 관련해 "민영화나 요금인상과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차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에너지 분야 정례브리핑에서 "전력시장 민간 개방안은 민영화가 목적이 아니며 국민이 우려하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를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한전이 사실상 독점하던 전력판매 시장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가스공사가 독점한 가스 도입 분야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문을 연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업체가 생산한 전력 대부분은 전력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다.

한전과 구역전기사업자(중·소 택지지구에 전기공급)는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해 판매한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비중이 매우 작아서 사실상 한전이 전력판매 시장을 독점하는 구도다.

우 차관은 "전력과 가스를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전기사업법상 요금약관을 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어서 과도한 인상을 제어할 장치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요금이 인하되고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다수의 민간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비난받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앞으로 20기를 더 건설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지난해 6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승인된 것"이라며 "당시 온실가스 감축 등의 문제로 기존 계획에 포함된 4기에 대한 건설 계획을 취소해 20기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우 차관은 "최근에 건설된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 배출기준이 5㎎/㎥ 수준인데 외국의 기준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며 "신규 발전소를 지을 때 영흥발전소 수준의 최첨단 시설을 보강해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EU의 먼지 배출기준은 2016년 이전 화력발전소는 20㎎/㎥, 2016년 이후 발전소는 10㎎/㎥로 우리나라보다 느슨한 편이다. 영흥화력 3, 4호기는 2008년, 5, 6호기는 2014년 준공됐다.

우 차관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기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년가량 된 발전소는 과감하게 낡은 부분을 뜯어내고 시설을 고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차관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냉방수요가 늘어나 지난주에는 최대전력이 작년보다 4.2% 증가한 7천282만㎾를 기록했다"며 "이는 6월 전력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 수요는 증가했지만 6월 중 예비전력은 800~1천200만㎾에 예비율은 11~18% 수준으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여름철에는 이상고온, 태풍 등 기상변동이 큰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6월 배출권 거래량은 약 116만t으로 지난해 1월 개장한 이래 월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친환경 투자에 대한 배출권 할당 인센티브 우대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정부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허용량을 판매하고, 허용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