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국방 융합발전 추진…패권확장 야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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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국방 융합발전 추진…패권확장 야심 본격화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6.07.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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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융합발전 추진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와 국방의 융합발전을 공식화하면서 해양권익 수호를 통해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을 천명했다.

22일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융합발전에 관한 의견'이란 문건을 통해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의견에서 "군민 융합발전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머무는 데다 사상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며 당과 국가가 주도하고 시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해양개발과 해상권익 수호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해양전략을 제정하고 해양개발과 해상권익 보호를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당과 정부, 군·경찰, 민간이 힘을 합쳐 행동능력과 보장시설 건설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의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영유권 수호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또 영공과 저공 영역 등 공중(空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방, 교통, 통신, 항공 등 분야의 개발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민간기업의 무기개발, 군수산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방과학 기술 분야의 개방폭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는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위산업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경제와 군수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 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의견에는 지방에서의 군사 재 육성 강화, 군대 주둔지역에서의 긴급대응 시스템 정비, 군 주둔지 시설의 도시개발을 위한 활용방안 등도 담겼다.

장루밍(姜魯鳴) 국방대학 국방경제연구센터 교수는 "이번 의견은 군민 융합발전의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일원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당과 국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 등 사회적 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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