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노동개혁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진 이탈리아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 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는 노동개혁 법안 발효 이후 전체 고용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규직 고용 또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이탈리아경제연합회가 2015년 3천93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9%가 정규직을 채용했고 이 중 62.0%는 노동개혁 법안이 정규직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정규직도 채용 이후 3년 동안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과 정규직 1명 고용시 36개월 동안 매년 최대 8천60 유로(약 1천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정규직 채용에 도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개혁 법안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56.3%가 노동개혁 법안이 정규직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지만, 1~15인 규모 기업에서는 그 비율이 64.0%로 집계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부터 해고절차 완화·간소화와 실업수당체계 통합, 부당해고수당 명시, 근무 연차에 따라 근로자 보호 조항이 늘어나는 무기계약제 도입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이후 2015년 정규직 신규채용이 전년 대비 46.9% 증가했지만 기간제 계약직 채용은 0.4% 감소했다. 임시직의 한 종류인 도제(apprenticeship)는 20.3% 줄었다.
청년 실업률도 2014년 7월 43%에서 2016년 1월 38%로 낮아졌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가 대립적 구도를 보여온 이탈리아에서 이런 노동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준다"며 "20대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필두로 우리도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