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일본은행(일은)이 아베노믹스의 한 축으로 2013년 4월 시작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에 따라 시중에 돈을 풀고자 연간 50조~80조엔씩 국채를 사들이자, 일본 국채의 잔고가 처음으로 400조엔을 넘었다.
특히 일본 국채의 전체 발행잔고에서 일은 보유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40%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상태"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2일 우려를 제기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실상 일본은행이 정부의 차입금을 속속 인수하는 '재정 파이낸스(재정적자 구멍 메우기)'라고 하는 지적이 강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일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채 보유잔고는 7일 현재 400조3천92억엔(약 4천326조원)에 달했다. 금융완화 직전인 2013년 3월 말 130조엔에서 3년 반 만에 3배 이상 팽창했다.
일본 국채잔고에서 차지하는 일은 보유 비중도 당시에는 13%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은이 국채구입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국채가격 대폭락(금리 급등)과 엔화가치 급락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일은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취임 뒤 국채 구입을 가속화했다. 당초에는 연간 50조엔 속도로 보유규모가 늘어났지만, 2014년 10월부터 80조엔으로 늘렸다. 정부의 발행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들이는 형태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발행 국채는 일은이 사준다'는 인식이 퍼져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은은 지난달 금융완화정책의 중심을 국채의 양에서 장단기 금리로 이동했다. 연 80조엔 구입 기조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급격히 줄이면 금융긴축으로 받아들여질 우려 때문에 고심중이라고 한다.
닛세이기초연구소 금융연구부 도쿠시마 가쓰유키 선임연구원은 "(일은 금융정책의)유연성은 커지고 있지만 현재의 금융 완화정책을 줄곧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국채의 발행 잔고는 약 1천100조엔으로 선진국에서는 최악의 수준이다. 현재 일은 보유 비율이 40%에 가깝지만, 현재 속도로 구입하면 2018년에는 50%를 넘을 전망이다.
스에자와 히데노리 SMBC 닛코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일은이 현재 페이스로 국채구입을 계속하면 2018년 중에는 발행잔고 전체의 50%를 넘는데, 이는 명목국내총생산(GDP)에 필적하는 규모"라고 우려했다.
향후 일은이 금융정책을 통상수준으로 돌려 국채 구입량을 줄일 때는 장기금리가 급등할 위험도 지적된다. 따라서 일은에 의한 국채의 대량보유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요미우리 등이 지적했다.
일본은행이 2% 물가상승 목표 달성 때까지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계속 견지해갈 경우 시장에 유통되는 국채가 더욱 줄어 채권시장 공동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