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뤼셀서 정상회의…중요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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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뤼셀서 정상회의…중요 안건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6.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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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유럽연합(EU)은 오는 20, 21일 이틀간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한다.

EU 정상회의에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 후속조치를 비롯해 난민 문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일로인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 이후인 지난 7월 취임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처음으로 EU 정상회의에 참석,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마주하게 된다.

영국 총리가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6월 말 브렉시트 결정 직후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그동안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두 차례 비공식 정상회의를 가진 바 있다.

회의에선 향후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탈퇴 협상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지금까지 EU 회원국으로서 누렸던 특혜를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EU 측은 연일 영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3일 EU 싱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 연설에서 브렉시트는 우리 모두에 손해가 될 것"이라면서 "식탁 위에 케이크는 없고, 소금과 식초만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또 영국이 유럽 노동력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EU에 대한 단일시장 접근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의 현실적인 대안은 '노 브렉시트(No Brexit)'뿐"이라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 기간에 메이 영국 총리와 별도로 만나 브렉시트 협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영국이 탈퇴 결정을 EU에 공식으로 통보, 리스본협정 50조에 따라 탈퇴 협상을 개시하도록 해야 협상에 나설 것이며 탈퇴 통보 이전에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메이 총리는 내년 3월까지 EU 탈퇴를 통보하겠다는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 사진=지난 3월 열린 EU 정상회의.(연합뉴스 제공)

난민 문제도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에 망명을 신청하는 등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이 증가하면서 난민 문제는 EU의 발등 위의 불이 됐다.

이번 회의에서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EU의 국경을 더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에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 들어와 있는 난민에 대한 분산 수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망명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변칙 이주민'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터키,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동유럽 국가들은 "더는 난민을 받을 수 없다"며 난민 분산 수용을 반대하고 있어 나머지 EU 회원국들과 대립하고 있다.

작년에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 유입 난민이 증가한 데 이어 최근 시리아 사태가 악화하자 EU 국가들은 '2차 난민 쓰나미'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군사적 대치가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주요 현안이다.

일각에선 EU 내 경제회복을 위해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유럽 내부에선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최근 시리아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알레포 동부 지역 민간인 공습에 러시아군도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선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까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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