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품협정, 합의 실패 목표 기한내 타결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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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품협정, 합의 실패 목표 기한내 타결 사실상 불가능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6.1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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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를 포함한 18개 WTO 회원국이 환경개선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인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협상이 지난 4일 연내 타결을 위한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했다.

이번 협상은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Michael Froman 대표와 EU 통상담당 Cecilia Malmstrom 집행위원이 공동 의장으로 협상을 주도했으나, 타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협상 종료후 발표된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협정 문안 구성과 협정 적용 대상 상품 리스트 개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참가국은 새로운 리스트에 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상 결렬로 참가국들 사이에서는 해당 협정의 최종 타결 시점으로 설정한 시한인 금주 내 협정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협정 타결이 어렵게 된 주요 원인은 중국이 협정의 적용 대상 품목, 품목에 따른 관세 면제 또는 감경 여부, 협정 체결 이후 관세 감면까지의 유예시기 등에 대해 대부분의 참가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중국과의 이견에 따라, 일부 참가국 사이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해당 협정을 타결한 후 중국이 차후에 협정에 가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다수의 참가국이 해당 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