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시행목표로 인도 정부가 비준을 추진 중인 통합부과세(GST) 법안이 연방과 주정부 간의 합의 불일치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GST 법안은 기존 주별로 상이하게 부과되던 포괄적 간접세를 소비자 기준으로 단일 세제로 통합해 단일 경제권 형성을 골자로 한다. 인도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이중 과세 및 조세 회피 방지,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 개선이 등이 기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인도가 최근 화폐 개혁으로 인해 GST 법안 합의가 다소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연방과 주정부 간의 이중과세 면하기 위한 징세권한 배분문제가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아룬 제이틀리 재무부 장관은 "헌법 개정안 효력이 상실되기 전인 내년 9월까지는 새 GST체제를 실행시켜야 한다"며 "후속 법안 합의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GST위원회 회의에서 징세권한 배분 문제 등을 관련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제임스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