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항소 …‘한·미 무역 분쟁 비화’,‘패하면 공신력 역풍’ 등 반응
[코리아포스트 김정숙 기자] 세계 1위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 미국사)이 공정위로부터 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 판결을 받자 퀄컴 한국지사가 즉각 항소에 이어 벌써 이를 뒤집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퀄컴이 원천 기술 특허를 무기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며 삼성전자·애플 ·화웨이·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연간 9조~10조원에 이르는 과도한 특허료를 거두어 한국서 최근 7년간 38조원의 매출을 올려 공정위 과징금 상한액(매출의 3%)에 육박하는 금액 1조 300억원을 부과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퀄컴의 매출액 가운데 약 16%~18% 수준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제조사를 통해 발생하는 등 한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로인해 퀄컴본사는 그동안 한국지사에 홍보와 대관을 위한 예산을 실어주었는데 특히 특허 갑질 논란에 이어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막대한 홍보 예산을 한국 지사에 몰아주었음에도 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 판결이 내려지자 한국지사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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