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황명환 기자]‘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국고보조사업 중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보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계약과 설계검토 등을 조달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집행과 관리를 요청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오던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사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들 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심지어 공공 행사를 맡은 대행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허위로 거래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허위 대금과 공사대금을 부풀리기가 성행해왔다.
왜 국고보조사업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까?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나 민간 등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사업예산이 구분되고, 보조금은 남의 돈처럼 여겨질 수 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을 최소화하여 국고로 반납하려는 생각을 가진 보조사업자는 드물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까? 공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능한 회계담당 또는 총무가 필요한 것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동안 각 보조금 주무 부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정산하는 등 국고보조금 예산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연간 약 60조 원 규모, 예산사업 단위로만 2천 개가 넘는 사업들의 추진과정을 소수의 중앙부처 인력이 세세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기획·설계·계약·시공 등 단계별로 진행되어 사업 추진 과정이 복잡하고, 목적물 완성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쓰이는 데는 운영 방식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과 편법이 끼어들 틈새를 없애기 위해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설계·계약·시공 등의 과정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국고보조금 또한 국가예산의 일부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우리 모두의 공금이다. 먼저 보조 사업자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 국고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 추가로 조달청, 보조금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등도 힘을 합쳐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에 힘을 쓴다면 국고보조금이 내 돈처럼 알뜰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조달청은 연간 약 30조원 규모의 공사계약 및 공사발주 지원사업(공사관리, 설계검토)을 집행하는 공사발주 전문기관이다.
2016년 약 10조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원가 검토를 통해 약 3800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설계검토를 수행하여 약 23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약 1만 5000건의 과다설계 및 설계오류 사항을 개선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달청의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관리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글쓴이: 유문형 조달청 시설총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