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진우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더는 휩싸이지 않게 하려고 정부가 의결권 행사 절차와 기금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25일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맞물려 충실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 고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 "합병 사안 의결 절차와 관련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위원회가 추진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의견 수렴과 검토 작업 등을 거쳐 기금운용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올려 개선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금운용본부 고위 관계자는 "워낙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놓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기명 표결로 찬성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삼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정이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이뤄진 것은 문형표 장관(구속)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들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유도 계획을 청와대에 보낸 정황을 포착해 문 장관 외압의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청와대나 정부 고위급 인사의 외압이나 외풍에 취약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합병 안건 부의는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이 곤란할 때만 하는 것으로 선택적 절차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 상정할 당시 찬·반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논란이 불거진 결과가 나온 만큼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근본적으로 불분명한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