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영복 기자]한국이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 3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특허청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가 지난 13일자로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던 것과 달리 단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
한국은 상표 분야에 있는 7개 평가 항목에서 총 6.55점을 얻어 평가 대상 4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항목 가운데 상표권 보호기간, 상품 포장 브랜드 표기 제한,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제재수단, 디자인권 보호기간 항목에서 만점인 1.0점을 받았다.
지표와 함께 공개된 보고서에는 한국이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상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독점권 부여와 법적 조치, 등록상표 침해, 불공정 경쟁, 허위 광고 등 상표권자의 권리침해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 등을 지적했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역량을 측정 및 평가하는 지표다.
45개국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및 환경 평가, 개선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는 해당 국가의 2016년 법령, 보고서, 지침 및 정책, 연구보고서, 법조계 판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허청은 한국의 상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3년 연속 받은 이유에 대해 ‘상표권 출원인’의 편의 향상과 상표법의 국제화를 위해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상표법 전부개정을 꼽았다.
이와 함께 한국이 지난해 발효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약은 상표브로커 상시 모니터링, 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출원인 편익 증진을 골자로 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장은 “한국이 3년 연속으로 (상표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한국의 상표권 보호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특허청은 상표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표권의 보호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통해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