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토론회를 가졌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위원장을 맡고,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간사로 있는 국민의당 민생분과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환율정책,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경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환율의 음모' 저자인 송기균 소장을 특별 초청하여 진행된 이번 경제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민생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하여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 전 의장,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김광수 의원, 박준영 의원, 이용호 의원, 장정숙 의원, 최도자 의원 등 국민의당 주요인사 및 원외위원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송기균 소장은 환율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유지된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수출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얻는 동안 가계소득은 절하되고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고환율정책이 아닌 저환율정책이며,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소장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예로 들며 인위적인 환율 개입을 통한 경제 성장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환율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유성엽 민생분과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근본 원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고환율정책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면서, “이제는 민생 경제를 파탄 내는 고환율정책을 재고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진단을 위해 이와 같은 기회를 자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