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영복 기자]규제개혁 또는 규제개선이 일반 국민의 시야에 크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상징처럼 되어있는 전봇대 규제 뽑기부터일 것이다.
목포에 있는 대불공단을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업체가 완성된 블록을 공장 밖으로 이송하려면 전깃줄 때문에 500미터만 가면 될 거리를 수 킬로를 돌아가야 하는 문제를 호소한 일이 있었다.
대통령은 즉석에서 해결해 준다 했고 막상 전깃줄을 없애려니 산업단지 전체의 전선을 지중화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데 결국 그 업체의 정문 앞에 있는 전봇대 두 개를 뽑는 것으로 문제는 마무리됐다.
이 에피소드는 규제개혁에 대한 여러가지를 시사해 준다. 정문 앞 전깃줄을 없애는 문제가 듣기에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막상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전선을 지중화 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급한 대로 전봇대 두 개를 뽑았더니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개선이라고 비난이 쏟아졌다. 이렇게 규제개선은 녹록치 않은 문제이다.
지난 2월 22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이 토론회는 미리 한 달 동안 규제개선에 대해 국민제안공모를 실시해 실제 소상공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안공모에 뽑힌 사람들이 직접 나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포함된 패널과 토론을 하고 즉석에서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뤄진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 청년일자리 문제와 연관된 비정규직의 취업애로 해소, 둘째, 기술창업과 재도전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셋째, 중소상공인 경영부담완화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겁게 논의된 문제가 지난 1월 말부터 시행하려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었다. 안전인증에 대한 게시의무가 의류, 생활용품, 수공예품 등에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경영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법의 유예와 정치한 집행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규제토론회가 처음은 아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도 있고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형태의 규제개혁 토론회가 있다. 그러나 이번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는 기존의 규제토론회와 몇 가지 차별적인 면이 있다.
우선 규제개선이 일반 국민과 멀리 있는 거대담론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논의된 문제가 발언에 나선 영세 소상공인이 직접 공모를 통해 제기한 문제였다. 내가 모르는 커다란 국가경제나 복잡한 기술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규제개선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국민이 목소리를 내면 국가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제일 절망하는 문제가 나는 아무리 힘들다고 외쳐도 힘없는 개인의 목소리는 대답 없는 메아리로 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국정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국가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답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한 약속이다.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기에 정부는 민생현장에서 실직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해결해 나가겠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때때로 캠페인성으로 하는 규제개선이 아니라 민생이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당하고 옳았던 규제도 시간이 흘러 사회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못된 규제로 남는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세상의 변화에 맞춰 규제를 바꾸고 가다듬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약속이 정권의 바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쭉 효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글쓴이: 김문겸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