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래부 개편예고 … 정보통신, 과학기술 알력 다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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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래부 개편예고 … 정보통신, 과학기술 알력 다툼 ?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7.03.1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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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차기 정부의 미래부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이라는 미래부의 양대 축으로 나눠 포진한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폭발 직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는 여야 대선주자들 대다수가 미래부를 과학기술과 ICT 두 분야로 다시 쪼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 

심지어 일각에선 ICT 분야의 경우 이미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정부 주도의 ICT 컨트롤 타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터라 ICT 쪽 공무원들 마음이 더 급해졌다는 것

실제로 최근 미래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를 찾고 있다 하는데, 제 4 차 산업혁명을 국가적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학과 ICT 가 융합된 미래부 형태의 조직이 필요한 만큼 부처 이름은 바꾸더라도 조직은 살려야 한다고 설득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짐

그런데 미래부 존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ICT 쪽 사람들인데 이들의 논리 근거는 '융합'이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는 부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미래부가 분해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힘 있는 부처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직도상 미래부에서 ICT 를 전담하는 2 차관실 산하에는 1 개실만 있을 뿐이지만 사실상 이들이 미래부 인사나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 분야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상태인데  MB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부를 해체해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했을 때나 이번 정 부에서 다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까지 없애고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한 것을 보면서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자포 자기한 상태라는 것이 내부 전언으로 앞으로 미래부의 개편 전개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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