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진우 기자] 일본 정부의 한반도 위기론 부채질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의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계기로 한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전단을 한반도로 파견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기론 설파에 열을 올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본 정부는 이제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체류 일본인의 대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일본 여당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사이버 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면 20만명에 달하는 한국 내 미국인의 대피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그에 맞춰 일본인의 대피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선제공격할 경우를 가정해 일본인들을 한국 정부가 정한 대피시설로 피난시키고, 해당 장소에서 최장 72시간 체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격이 계속돼 수도권 공항이 북한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일본인들을 한국 남부로 이동시킨 뒤 선박으로 일본의 규슈(九州)나 주코쿠(中國) 지방으로 이동시키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
항공편 이용이 가능하다면 민간 항공사 정기편에 전세기를 더해 일본인을 수송하고 한국이 동의하면 자위대 항공기를 한국에 보낼 계획도 짰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체류하는 일본인 장기 체류자는 3만8천명, 여행자 1만9천명 등 5만7천명 가량으로 추정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지난 1일 한국에 머무는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매뉴얼'을 개정해 긴급사태 발생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부 확인 방법과 한국 정부가 정한 대피시설 정보 등을 추가한 바 있다. 또 홈페이지에 긴급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동수단과 집합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한국에 있는 일본인 수송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기와 선박과 함께 자위대 항공기와 함선 파견도 검토할 계획이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협의에 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주한 일본대사관이 일본인 대피를 위해 자위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 측은 '유사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외무성 간부는 "유사시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많은 일본인을 대피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자위대가 한국에서 일본인을 대피시키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1994년 북핵 위기를 계기로 유사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 대피 계획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후에도 자위대법 개정으로 항공기와 함선에 의한 수송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속해서 계획을 수정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여당 자민당 내에서는 '적(북한)' 기지공격을 위해 자위대가 사이버공격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을 겨냥해 자위대에 사이버 공격능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 시내에서 도도부현(都道府縣) 담당자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탄도미사일이 일본 국내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내각관방, 총무성 소방청 등 주최 기관은 참가자들에게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속보전달 시스템인 '전국 순간 경보시스템'(J Alert)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미사일 발사를 상정한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의 '국민보호 포털사이트'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국 순간 경보시스템을 통해 속보를 전하고, 옥외에 있는 경우 가능한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도에 대피하는 한편 옥내에 있을 때는 가능한 창이 없는 방으로 이동하라고 소개하며 불안을 자극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이날 미 핵 항공모함 칼빈슨과의 공동훈련을 위해 호위함 2척을 출항시키며 공포감을 키우기도 했다. 미·일은 칼빈슨의 북상에 맞춰 자위대 호위함이 합류해 훈련하는 쪽으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위기론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어 일본 국민의 공포 역시 커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해외 체류 중의 자국인에게 안전정보 메일을 보내주는 외무성 '다비레지'(여행등록) 서비스의 한국 관련 가입자는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해외안전 홈페이지'에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정보에 주의하라"고 당부한 뒤 2배로 늘었다.
마이니치는 한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의 일본인 간부가 위기관리를 위해 현지를 시찰하거나 한국에 있는 일본인 직원의 가족 일부를 일본에 귀국시킬 것을 권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다만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는 없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피난을 하는 식의 움직임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