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 시작
상태바
[2017 대선]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 시작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7.05.09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19대 대통령 기다리는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

 [코리아포스트 김영삼 기자]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후보자는 '당선인'의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직에 올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게이트와 파면 사태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여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도 인수위에 준하는 조직을 충분히 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라는 명칭의 법률적 조직은 만들지 못해도 대통령직 인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파파이스 방송을 통해" 인수위가 없이 바로 새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지만 1번 후보같은 경우 이미 청와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국정을 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참모들 역시 국정경험이 있어 정부부처 파악도 하루면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인수위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위원회 기능을 이에 맞게 규정하면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실제로 10일 당선이 확정되는 19대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구상을 하고 대통령직속자문위를 구성하려 한다면 통상 인수위가 해오던 인사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해당 위원회에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의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자치부와 의논한 결과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한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