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우선적으로 신정부의 최우선 문제는 THAAD, 북핵, 등 대외적인 문제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양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투자증권은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THAAD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내수 부양 기대감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석탄발전 축소 및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부차적으로 눈에 띄었다. 또한 제약/바이오, 인터넷/게임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 업종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이 언급됐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주식 양도차익과세 도입 등은 다소 부정적 이슈로 지적됐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경기 회복 사이클은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체 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인 민간소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여전히 숙제"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GDP 대비 47% 수준까지 하락한 내수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 소득 불균형 해소, 보편적 복지 등 내수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투자와 소비 부분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내수를 부양하려던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선택하는 정책 방향은 분명 과거와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의 윤곽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는 6월말에서 7월초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경기 흐름이 구체화되는 7월 말에는 정부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투증권의 박정우 연구원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충 ▲내구재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 ▲문화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 주된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와 더불어 국내 내수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3.5%에서 7%까지 끌어올리는 과감한 재정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투증권의 박소연 연구원은 "이는 재정지출을 늘려서라도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여기에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규제 완화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