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정부가 3년 만에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는 부실 가능성이 더 큰 자영업자나 한계가구의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부동산 대출 증가세 둔화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
정부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리고,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어느 정도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TV·DTI를 강화하면 당장 집을 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대출을 받아 분양권에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 비용을 늘어나게 한다.
비용 증가로 그만큼 대출받아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신규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만큼 향후 투자자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보인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분양이나 재건축 시장에서 투자 가수요가 줄어들고 이 영향이 실수요에까지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해까지 분양 물량이 워낙 많아 집단 대출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들진 않겠지만, 증가세는 둔화될 것 같다"며 "지금 정책을 유지하면 2∼3년 후에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대책 함께 마련돼야
그러나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어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천360조원에 달하는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대부분이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 대출로 이뤄져 있다. 그럼에도 LTV 비중은 해외에 비해서 낮다.
또 정부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로 분류된다.
이 보다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나 저소득 한계가구의 대출이 더 큰 위험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들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빠르게 올라간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낮추려면 이들 대출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그나마 대출 조건이 좋은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가 부동산 담보 대출 강화로 2금융권 신용대출로 대출 질이 악화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가계 소득 증가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줄여주는 본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가계부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