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 > 경제일반
3년 만에 LTV·DTI 강화…가계부채 잡힐까
김진수 기자  |  edt@koreapost.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19  11:27:1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정부가 3년 만에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는 부실 가능성이 더 큰 자영업자나 한계가구의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부동산 대출 증가세 둔화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

정부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리고,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어느 정도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TV·DTI를 강화하면 당장 집을 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대출을 받아 분양권에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 비용을 늘어나게 한다.

비용 증가로 그만큼 대출받아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신규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만큼 향후 투자자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보인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분양이나 재건축 시장에서 투자 가수요가 줄어들고 이 영향이 실수요에까지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해까지 분양 물량이 워낙 많아 집단 대출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들진 않겠지만, 증가세는 둔화될 것 같다"며 "지금 정책을 유지하면 2∼3년 후에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연합뉴스 제공)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대책 함께 마련돼야

그러나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어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천360조원에 달하는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대부분이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 대출로 이뤄져 있다. 그럼에도 LTV 비중은 해외에 비해서 낮다.

또 정부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로 분류된다.

이 보다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나 저소득 한계가구의 대출이 더 큰 위험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들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빠르게 올라간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낮추려면 이들 대출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그나마 대출 조건이 좋은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가 부동산 담보 대출 강화로 2금융권 신용대출로 대출 질이 악화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가계 소득 증가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줄여주는 본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가계부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외교경제 신문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등록번호 : 아 - 04325 | 발행인·편집인 : 윤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이경열 | 서울시 중구 퇴계로 56길 50, 5층(장충동 2가)
전화 : 02-582-5556 | 팩스 : 02-2277-6632
Copyright © 2017 코리아포스트(한글판). All rights reserved. e-mail : edt@koreapost.co.kr

외교경제 신문 코리아포스트 한글판에 대한 소유와 권리는 (주)코리아포스트(대표 이경식)에 있으며 관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