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미국 '스타트업 비자' 시행 연기 , 폐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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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미국 '스타트업 비자' 시행 연기 , 폐지 예상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7.07.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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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스타트업 경영자 한국 기업 타격 예상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외국 창업 인재와  자본 유치를 위한   '미국의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프로그램 시행이 연기될 전망이다. 또 폐지 추진까지도  예상되고 있어 창업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의  타격 예상 되고 있다.
 
 2017년 1월 17일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는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해  해당 법안은 7월 17일 시행이  예측되었다. 

일명 '스타트업 비자'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벤처캐피털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받은 외국인이 30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IT 업계로부터 상당한 반응을 이끌어낸바 있다.

스타트업 비자는 또 특정 금액을 투자받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 사업을 발전시키고 미국 내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칠레 등이 다양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를 통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① 창업하는 회사의 상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처음 허가를 받을 때에는 적어도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발급 받을 때에는 5%)이면서, 회사 운영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한다.
    ② 창업이 지난 5년 안에 미국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③ 창업이 미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a. 처음 허가를 신청하기 18개월 전 미국의 투자자들(벤처캐피탈, 개인투자자들, 혹은 창업 인큐베이터)들로부터 적어도 25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를 받음는다
    b. 처음 허가를 신청하기 18개월 전에 자격이 되는 특정 정부기관들로부터 지원(약 10만 달러)을 받는다. 
    c. 위의 두 가지 조건 중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 회사가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승인이 되면 창업주와 그들의 가족들은 30개월 동안 거주의 허가가 주어지게 된다. 

허가기간의 연장(추가 30개월)은 창업주와 그 회사가 미국 경제에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같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새로운 법안은 2017년 7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 검토시기를 좀 더 연장시킨 것이다.
 
미국 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달러 규모가 넘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중 51%는 해외출신(이민) 기업가들이 설립한 것으로 조사됨. 이 44개의 기업들의 총 가치는 약 1700억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 정책재단의 사무총장인 Anderson씨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 내 10억 달러 이상 가치의 스타트업들 중 71%가 제품 개발 및 경영 직책을 맡고 있다..
 
코트라 최종우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 창업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도입한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프로그램이 시행도 되기 전에 폐지될 것으로 예측되어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7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인 '국제 창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며 이어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국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이민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IT기업들과 벤처캐피털(VC)업계로부터 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정반대의 결정을 하며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인터넷서비스업체 아메리카온라인의 창업자 스티브 케이스(Steve Case)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민 기업가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미국 벤처캐피털협회(NVCA)의 바비 프랭클린(Bobby Franlklin) CEO에 따르면, 세계 국가들이 혁신기업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관련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의 흐름을 역행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또한 해당 발표는 미국 국민들이 이민자 기업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오해하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망이 적지 않다고 전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번 결정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 일자리 창출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비난한다.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최고경영자(CEO) 등 미국 기술 업계의 최고경영자들을 출범시킨 이민개혁단체 FWD 또한 이번 결정은 실패라며, 미국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기술 가진 나라로 유지하려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반응도 마찬가지이다. 산호세에 위치한 이민법률사무소 Graham Adair의 Sam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하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은 뒤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 이민 법률 사무소 Aghnami Law Corp의 Ayda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들 중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업 진행의 애로사항이 생긴 고객들이 있다고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결정을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미국인 우선 고용정책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돼 외국 기업가가 지원하는 신생기업들이 설립된다면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돼 결국엔 고급 미국 인력들이 고용될 것이라는 것이 Ayda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종우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 무엇보다 미국 창업을 노리는 한국 기업자들에게는  위기”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시작으로 창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가들에게도 이번 결정은 빨간불과 같은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최무역관은 “미국이 '자유와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이미지를 쌓아온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인들을 포함한 이민 기업가들의 정서도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사례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더 이상 외국인들이 환대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정서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 된다”고 풀이했다.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창업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에서 수출이나 협력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