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사회 > 사회일반
임신 근로자 근무단축 요청 뭉갰다간 500만원 과태료
koreapost  |  neof@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14  09:44:4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300명 이상 회사 25일부터 적용…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가 대상

K-4.jpg


임신 초기나 말기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는 오는 25일부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것이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씩 일을 덜 해도 되는 제도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임신 기간,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사업주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단,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규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금액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준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들어오지 않은 데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과정에서도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준수 비용과 유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편익을 비교하였을 때 규제의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oreapost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코리아포스트(한글판) 경제뉴스
제호 : 코리아포스트(한글판) 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325 | 발행인 : 주식회사 코리아포스트 이경식 | 편집인 : 이경식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다솜
(04734)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188(옥수동) | 전화 : 02-2298-1740 | 팩스 : 02-2298-9506
Copyright © 2019 (주)코리아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 edt@korea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