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국토장관 "집의 투기수단 전락, 용납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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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국토장관 "집의 투기수단 전락, 용납않겠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8.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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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한민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자가 보유율과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원인을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장관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며 "이는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정례적으로 시장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달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 사진=과열된 세종시 아파트.(연합뉴스 제공)

공식 발표에 앞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연평균 1만호씩 5년간 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 계획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신혼부부가 자신의 자산 형성 사이클에 맞춰 주택을 공공분양, 분납형, 임대 후 분양전환 등 형식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1순위 자격을 위한 가점제 적용을 확대하겠다면서 "부적격 당첨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도 현재 추첨제에서 가점제 적용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보일지 묻는 질문에 "효과가 빠르고 충분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풍선효과 등이 염려되는 지역이 있다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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