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미국, 태양광 전지 수입에 세이프가드 발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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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미국, 태양광 전지 수입에 세이프가드 발동하나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7.08.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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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미국이 태양광 전지 수입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지 주목되고있다.

최종우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중국·일본·인도 수입품들로 자국 제조업 피해 의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2016년 산업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액은 2016년 7월 말 기준 20억1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6.7%가 증가한 수치이다.
내수 역시 2016년 한국의 신규 태양광 패널 설치용량이 1GW를 넘기며 세계 7위 규모를 기록했다.

태양광 패널 수출 확대는 미국시장 수출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망도 밝아보였다.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제도가 2020년까지 연장돼 태양광 에너지 시장의 골드러시가 시작될 시장으로 전망돼 왔다.

ITC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제도를 진행했으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Clean Power Plan을 발표하며 ITC 제도가 2020년까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측돼 왔다.

이에 따라 미국 태양광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미국 에너지 정보관리부(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옥상 및 기타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의 발전량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유틸리티 규모의 설치는 2010년과 2016년 사이에 72%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조지아 주의 한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는 파산을 신청하며, 중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싼 수입품의 범람으로 미국의 태양열 장비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수입 태양광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미국 태양광 전지·패널 수입규모 상황.(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제공)

또한 수입제품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태양광 업체의 임금이 27% 하락했으며, 미국 현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약 5년간 10%가 줄어 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국은 6월 17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해외국가들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셀·모듈량의 급격한 증가로 자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무역위원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태양광 시장은 미국이 2001년 이후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어떤 경우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무역위원회는 9월 22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행정부에 조사 결과를 넘길 예정이며, 미국 정부는 11월 13일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관세를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태양광 에너지(패널·전지) 수출 2위 국가인 만큼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해외국가들의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우리 기업의 대미국 수출량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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