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상진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예산 금고 선정에 NH농협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21일 개정된 규칙을 공포하고 연간 3조2천여억원에 달하는 인천교육예산을 4년간 맡게될 교육금고 선정에 나선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이 현재 교육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9월중 교육금고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낸 후 금고지정 계획공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중 금고 약정을 체결해 내년 1월1일부터 교육금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이며,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급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금, 자금이 예치 및 관리 등이다.
문제는 4년전인 지난 2013년 금고 선정시 기존 금고인 농협에게 유리했던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적’은 배제하고, 향후 ‘계획’만 평가에 반영해 금고 지정시 많은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을 다시 ‘실적’으로만 바꿔 그동안 교육금고를 맡아 왔던 농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다. 4년 전 국민권익위 권고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실적’을 배제하고 ‘계획’으로 평가하게 했던 것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의미다.
당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규칙 개정이 불러올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추론할 수 있다. 2013년 11월27일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심의위원장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입찰에 응한 농협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농협이 965점, 기업은행이 927점을 얻어 농협이 38점차로 교육금고로 지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규칙이 바뀐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이 1000점 만점 기준에서 차지하는 점수가 50점(100점 만점 기준 5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선정에서는 농협이 최소 50점은 타 은행에 비해 앞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개정 규칙이 특정은행에게 유리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예규가 바뀌면서 시교육청도 규칙을 교육부 예규에 따라 조정한 것”이라며 “교육부 예규는 행정자치부의 예규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