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최근 2년간 259조 폭증…文정부 브레이크 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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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최근 2년간 259조 폭증…文정부 브레이크 걸 수 있을까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7.08.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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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화된 대출규제를 통해 5년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 성장률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금과 같은 폭증세를 이어간다면 경제성장과 소비를 제약해 위기를 부르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된다면 경제성장과 소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성패는 가계부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가계부채 매년 10% 넘게 폭증…경제규모 대비 임계치 넘어 성장제약

20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2015년 이후 매년 10%씩 폭증하면서 1천400조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724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매년 7∼8%씩 늘어나다가 정부가 첫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던 2011년 이후 증가율이 2012∼2013년 5%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의존한 경기 살리기에 나서면서 2014년 8월 대출규제를 완화하자 증가세를 확대하더니 2015년 10.9%(117조8천억원), 2016년 11.7%(141조2천억원) 등 연이은 폭증세를 기록했다. 2년간 증가 규모는 무려 259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만한 수준이다. 한국의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BIS 집계기준 전 세계 주요 43개국 중 3번째로 빨랐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92.4%로 BIS가 산정한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인 GDP 대비 85%를 넘어섰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29%를 크게 상회하는 179%를 기록했다.

이같이 쌓이는 가계빚은 거시 경제적 위험을 높이고,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올해 0.63%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된다면 소비지출과 경제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사진=채무.(연합뉴스 제공)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가장 우려되는 가계부채 리스크는 내수소비를 구조적, 장기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특정한 가계부채 잔액 또는 증가율을 무리하게 달성하려 할 경우 경기둔화나 풍선효과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최근 보고서에서 "8·2 부동산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완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 문정부 신DTI·DSR로 대출규제 강화…"고소득자 대출 못막을수도"

문재인 정부가 내달 1일 내놓을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은 차입자인 가계의 소득수준에 기반을 둔 금융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미래소득과 사업전망 등을 소득산출에 감안하는 신DTI를 시행하고, DSR 표준모형을 2019년까지 도입하는 게 골자다.

DTI와 규제의 성격이 유사한 신DTI와 DSR 규제는 궁극적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주거지와 생계자금 마련, 자영업 영위를 위한 사업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소득수준보다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을 막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의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은 2015년 5.3%, 지난해 4.7%, 올해는 정부 전망치 기준 4.6%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의 대출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가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들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떨어뜨리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0~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계층은 생활비 마련 목적 대출의 비중이 높고 소득상위 계층은 부동산투자목적 대출의 비중이 높았다"면서 "소득 및 순자산 상위계층의 경우 대출규제 강화 이후 도리어 여타 계층보다 대출증가속도가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과 2016년 사이 대출용도 비중변화를 살펴본 결과, 소득하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주택마련이나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마련 목적 대출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지만, 소득 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투자 목적의 대출이 높아졌다"면서 "다양한 가계의 대출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다른 대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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