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우 기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 등이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적했다.
안보리 결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제재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한 미 대사와 대북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3일 애틀랜틱 기고를 통해 이러한 통합 전략의 하나로 중국과의 협력을 지적하면서 단순히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 측에 아웃소싱하거나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를 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은 국제규정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궁극적 해결이 미국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은 주한 미군의 철수나 한반도로부터 안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상당 기간의 적절한 고위급 접촉을 통해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헨리 키신저 보좌관에 의해 미-중 관계 정상화가 타결된 사례를 지적했다.
힐 전 차관보는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문호를 열어놓을 필요는 있으나 북한과의 직접 협상은 중국을 배제할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직접 협상은 북한 측의 실험 중단에 대한 급부로 한미훈련 축소와 같은 핵심 양보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또 이와 함께 북한의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격이나 사보타주, 공급망 차단 등의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힐 전 차관보는 결국 이러한 모든 방안이 통합 전략의 하나로 추진돼야 하며 단편적인 시행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와 같은 표현은 위기 관리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제의 역시 어떠한 모멘텀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미국의 지도력은 요소들이 상호 보완하고 전체로서 움직이는 정책을 창조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관계와 기술능력, 그리고 동맹 등 관련된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지 시간만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