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신기술 제도, 건설강국 명성 유지 위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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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신기술 제도, 건설강국 명성 유지 위한 초석
  • 김태문 기자
  • 승인 2017.09.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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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정책기획본부장
▲ 박길현 정책기획본부장

[코리아포스트 김태문 기자] 건설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핵심 산업이다. 1970년대 중동에서 땀 흘린 건설 산업 역군들은 한국 근대화의 주역이었다. 오늘날 글로벌 랜드마크로 유명한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나 리비아의 대수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삼성물산, 동아건설, 쌍용건설 등 우리 건설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기업들임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세계 각지에서 건설강국의 면모를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밑거름 중 하나가 바로 건설신기술(NET) 제도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1989년 국토교통부가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1차, 2차,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평가하여 건설신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7년 8월말 현재 826건이 지정되어 약 9조5천억원의 활용실적(국가예산절감 일반공사 대비 약 27.5%)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현장에 널리 보급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기존의 특허제도는 물론 다른 분야의 신기술 제도와 비교하더라도 건설신기술 제도는 건설업계를 선진화시켜 국가경쟁력은 높이는 밑거름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건설신기술 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회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및 신기술협약자 등록을 정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함으로써 국가 건설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 신기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개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신기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와 건설신기술 활용 및 보급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4월에는 건설신기술의 날을 제정하여 건설신기술 유공자 정부포상 등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있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건설업계 특성상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과감함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계속 사용하려는 현장의 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 온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최신 기술로 무장해 우리의 경쟁국으로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과거 건설강국의 위용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물론 협회도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 경쟁, 테러 등 건설공사의 안정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정치, 사회적 걸림돌들도 많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건설산업이 저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신기술은 기술 융복합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건설신기술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글 : 박길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정책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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