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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與, 의사일정 확정강행…공전끝 반쪽국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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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7  0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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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방적 국회운영 제1야당에 모멸감"…내일부터 與 단독 상임위
朴대통령도 "與주도 민생해결" 주문…이완구 "26일 본회의서 법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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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 지연과 야당의 내홍으로 정기국회 공전이 길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16일 사실상의 단독 국회 운영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정기국회의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해 발표하면서 여당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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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일정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 안건을 상정한 뒤 산회했고, 정 의장은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원내대표로부터 여야 협의가 무산됐다는 대면 보고를 받고 오후 전체 의사일정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는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운영위와 협의를 거치되, 협의가 안 되면 임의로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게 한 국회법 76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 의장 모두 절차적 명분을 먼저 쌓고 나서 정기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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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접견하고 있다.


직권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당장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필요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26일 본회의에서 91개 계류 법안을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은 공식적으로는 일단 보류했지만, 이미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까지 넘긴 무쟁점 법안인 만큼 결국 이날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반대하는 등 정 의장이 여당과 상의를 통해 결정한 의사일정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보름 넘게 공전해온 정기국회는 앞으로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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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또 새정치연합이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한동안 의사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26일 본회의 이후 잡아놓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도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여당인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반쪽 국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우선 상임위별로 당정 간담회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에서 부처별 예산설명회를 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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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회동한 자리에서 여당 단독이라도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해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은 민생을 조금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 나도 마음이 참 답답해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뵙자고 했다"면서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더는 국회를 파행으로 둘 수 없기에, 일단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고 본다"면서 "26일 (본회의에) 상정된 91건의 법안부터 시작해 처리할 생각이다.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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