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J 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재계에 미치는 비용부담이 가중 될 전망이다.
재계는 정부가 주문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등을 해결하려면 내년에 부담해야할 비용을 총 7조 42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증세 및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근로시간 단축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 내면서 재계에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司正기관(감사원·검찰·경찰)과 정부 당국(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칼끝도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어 압박의 윤곽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9 월 중순 기업집단국을 출범하고 국세청도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대기업 사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에 R&D·설비투자 세액공제축소,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 세율 인상 등이 기다리고 있어 내년에 대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7 조 4200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강화 등 또 다른 규제강화 등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가중될 전망이다.
대외적인 환경도 편치가 않다 .△한미 FTA 재협상 △북한의 핵실험 △중국의 사드 보복 직격탄 등의 겹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재계 하반기 경영시계의 불확실을 높이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행히 이같은 악재를 상쇄할 만한 대기업 관련 호재로는 생산과 수요체제 가 효율화되는 4 차 산업혁명과 인수합병 및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거론 중이고 특히 반도체, 전기차, 2 차전지, 소재 업종 등이 4 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들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시가총액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5 월 10 일과 비교했을 때 9 월 14 일 종가 기준 SK 그룹(19.4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포스코그룹(18.59%), LG 그룹(17.97%), 한화그룹(12.43%), 삼성그룹(5.61%), 롯데그룹(3.29%), 현대중공업그룹(1.08%) 순으로 상승한 반면 현대자동차그룹(-12.20%), 신세계그룹(-8.75%), GS 그룹(-8.01%) 순으로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