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인도정부는 지난 8월 새로운 FDI 정책을 공표했다.

코트라 임성식 인도 뉴델리무역관에 따르면 2014년 취임한 모디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친기업 환경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새로운 FDI 정책은 외국기업의 인도 투자를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1991년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을 통해 경제개방과 개혁을 시작한 이래 인도는 외국인 투자유지정책을 지속해왔다. 특히 2014년 취임한 현 정부가 제조업 기반성장인 Make in India 정책을 표방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됐다.

2016년 모디정부는 유통, 방송, 방산, 항공 등 8개 산업분야에 대한 FDI 투자상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했다. 2017년에는 FDI 심사기관이며 실질적인 규제기관이던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를 폐지하며 실질적으로 자유화돼있던 FDI 문호를 사실상 전면개방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8월 새로운 FDI 정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존재했던 복잡한 행정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방대상 산업분야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인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21개 산업분야에 걸쳐 87개의 FDI 규정을 완화해왔다.

새로운 FDI 정책 도입을 통해 인도 정부는 인도 내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보충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디. 또한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의 핵심수단이 바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이다.

인도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6월 5일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FIPB)를 폐지했다. 인도 정부는 이를 대체할 FIFP(외국인 직접투자촉진포털, Foreign Investment Facilitation Portal)을 도입하기로 했다.

FIFP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창구로,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촉진국(DIPP)에서 통합관리하며 외국인직접투자를 관리하는 단일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산업별로 관련성이 있는 관련 관할기관은 이 포털을 통해 접수된 FDI 신청서를 인도 정부가 고안한 프로세스(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새로운 FDI 정책은 각 산업부문별 관할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을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통산업분야 단일 브랜드·멀티 브랜드·식품 유통 등은 산업정책촉진국이 담당하며 금융서비스 산업분야는 인도 경제부가 관할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모디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정책이다. 1991년 이래 개방화를 추진해왔던 인도는 2014년 모디 총리의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 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최소한의 정부, 최대한의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의 임기 중의 치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의 확대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는 명칭과는 달리 1991년 경제개방 이래 외국인 투자유치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반세기만의 규제기관 폐지는 인도 경제개방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대인도 투자국으로 인도 정부는 2016년 6월 투자유치전담기관인 Invest India의 산하에 한국 기업 전용 투자유치 상담창구인 Korea Plus를 개설한 바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 G20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Korea Plus를 언급하는 등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를 원한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호혜적인 양국 경제교류의 암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도 양국은 한국기업의 인도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식 인도 뉴델리무역관은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에 집중돼 왔다. 인도 정부는 이들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진출 산업분야에 대한 인도진출은 앞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농 간 소득격차를 우려하고 있는 인도정부는 식품가공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상황으로 식품생산, 가공, 관련 기계 등의 산업분야에 대한 대인도 진출도 유망한 상황이다. 유통분야 또한 거대한 인도 내수시장을 생각하면 유망한 분야이나, 소상공인이 많은 인도의 경제구조와 정치적 알력을 감안하면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