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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한미FTA 수출·기술 이익, 미국이 한국보다 크다"
제임스김 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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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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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합의대로 추진할 경우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큰 수출 증가, 기술 진보 효과를 누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1일 공개한 '한미 FTA 재협상이 총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두 나라가 상대국에 1차 산업과 제조업 관세를 100% 폐기할 경우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은 약 10년에 걸쳐 한국에 428억9천만 달러어치를 더 수출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대(對) 미국 수출 증가분은 152억9천만 달러에 그쳤다.

제조업 관세만 100% 없애도 미국의 대 한국 수출,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은 각 379억9천만 달러, 156억3천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양국이 합의해 2012년부터 발효한 한미 FTA의 관세 철폐 수준은 이 두 시나리오(1차산업·제조업 관세 100% 철폐와 제조업 관세 100% 철폐)의 중간 정도다.

아울러 한경연은 한미 FTA 효과로 미국과 한국의 제조업 평균 노동 생산성도 최대 0.22%, 2.29%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두 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모두 낮은 기술 수준의 내수 기업은 줄고 하이테크(기술 수준이 높은) 수출업체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사진=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합의대로 추진할 경우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큰 수출 증가, 기술 진보 효과를 누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연합뉴스 제공)

한미 FTA 영향으로 미국과 한국의 하이테크 수출 제조기업 수는 관세 철폐 수준에 따라 최대 6.21%, 1.29% 증가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의 생산성과 수출을 늘리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수출이나 하이테크 제조업체 수 증가 효과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큰 만큼,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에 따른 피해도 미국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미국의 대 한국 또는 대외 무역수지 악화는 한미 FTA 체결 결과가 아니라 미국 산업 전반의 대외 경쟁력 약화 등 다른 미국 내부 산업 구조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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