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정호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개막할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계기로 경제팀의 인적 개편과 함께 더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SCMP는 경제부문의 수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유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실권은 시 주석과 측근이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한 자오쯔양(趙紫陽)·주룽지(朱鎔基)·원자바오(溫家寶) 등 전임 총리와는 달리 시 주석 집권 1기 체제에서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됐던 리커창 총리의 입지가 시 주석 집권 2기에 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시장 자율을 강조해온 리 총리와는 달리 시 주석이 국가 개입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 주석의 집권 1기에 7인의 상무위원 중 한 명인 장가오리(張高麗)가 상무부총리를 맡아 재정정책을 총괄해왔다. 장가오리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시 주석의 경제분야 국가 개입정책을 보좌해왔다.

그러나 장 부총리는 연령 제한에 걸려 이번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물러나게 되며, 새로 발탁될 상무위원 가운데 한 명이 상무부총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왕양(汪洋) 부총리, 한정(韓正) 상하이시 서기, 광둥(廣東)성 서기 후춘화(胡春華) 등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새 상무부총리는 시 주석이 지난 7월 신설하겠다고 밝힌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수장까지 겸임하게 돼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분리된 금융감독기구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슈퍼 감독기구' 역할을 맡는다.

중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할 인민은행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거리다.

15년을 재직한 역대 최장수 인민은행장인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올해 69세로 19차 당 대회 후 은퇴할 전망이다.

차기 인민은행장으로 장차오량(蔣超良) 후베이(湖北)성 서기와 궈수칭(郭樹淸)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차오량은 교통은행 회장, 국가개발은행 행장, 농업은행 회장 등을 지낸 금융통이다. 시 주석의 오른팔인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광둥(廣東)성 부성장을 할 때 인민은행 광둥지역 분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궈수칭은 인민은행 부행장,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건설은행 회장,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을 두루 거쳤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과 함께 일했던 직속 부하인 '시자쥔(習家軍)'에 속하는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중산(鐘山) 상무부장은 19차 당대회 후에도 자리를 지키거나 다른 직책에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산당과 국무원을 아울러 시 주석의 경제 정책을 총괄 지휘해온 류허(劉鶴)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도 '건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류허가 국무위원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SCMP는 그러면서 시 주석의 새 경제팀이 짜이더라도 '시장 자율이냐 국가 주도냐'라는 개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주석은 집권 초기인 2013년까지만 해도 "경제 개혁의 핵심은 자원의 배분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당 간부들에게 할 정도로 시장 주도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주가 폭락, 위안화 평가절하 후 대규모 자금 해외유출, 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경제 개혁을 시장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 주석은 국가 주도의 구조개혁을 통해 주요 산업의 과잉 생산설비를 축소하고 과다한 기업부채를 감축하는 한편,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해외 인수합병(M&A)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경제 정책에서 공산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경제 개혁이 과연 진정한 경제체질 개선을 끌어낼지는 미지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 아래 성장률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것도 경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선진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정보와 사상의 공유, 투명한 정책 결정, 시민 사회의 확대, 법치주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것들이 결여된 경제 개혁의 성공 여부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