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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뉴스] 中, 美 제치고 세계 최대 해외원조국 되나
제임스김 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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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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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수십 년 전만 해도 원조 수혜국이었던 중국이 이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해외원조국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미국 하버드 대학 등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에이드데이터'(AidDat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140개국에 3천544억 달러(약 400조원)를 지원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외 지원 규모는 3천964억 달러(약 450조원)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브래들리 파크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넓은 의미의 해외 원조에서 라이벌 관계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라며 "다만 지원액의 구성에서는 두 나라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외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공적자금(OOF)으로 분류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면서 무상원조가 25% 이상 차지할 때만 공적개발원조로 인정한다.

무상원조가 25% 미만이면서 상업적 목적이 강한 수출신용, 보조금, 투자자금 등은 기타공적자금으로 분류한다.

중국의 경우 대외 지원의 23%만이 공적개발원조에 해당했으나, 미국은 93%가 이에 해당했다. 순수한 의미의 원조만 놓고 볼 때는 미국의 지원액이 중국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다.

파크 연구원은 "기타공적자금 비율이 높다는 것은 중국의 대외 지원에 상업적인 목적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며 "해외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부분이 활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사진=중국 원조로 건설된 라오스 국립경기장.(연합뉴스 제공)

중국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자금을 지원한 4천368건의 프로젝트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5건 중 공적개발원조에 해당하는 원조는 1건뿐이었다. 이들 5건 중 원조가 가장 절실한 아프리카로 지원된 사업도 없었다.

가장 큰 두 건의 프로젝트는 중국개발은행이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 로스네프트에 빌려준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기타공적자금 대출이었다. 러시아는 중국에서 총 359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다만 중국의 대외 지원은 미국 못지않게 수혜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에이드데이터 분석 결과 중국의 지원이 이뤄진 지 2년 후 수혜국의 경제는 이로 인해 0.7%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부채 탕감에도 힘써 2000년 아프리카 국가들에 100억 위안(약 1조7천억원) 규모의 부채 탕감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모잠비크의 부채 일부를 탕감해줬다.

더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비군사 해외 원조의 32%(135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혀 '소프트 파워'에서 중국이 미국의 라이벌이 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미국의 역사학자 조지프 나이가 처음 사용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예술, 학문, 교육, 문화, 원조 등의 부문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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