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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퀄컴, 대만서 역대 최고액 과징금
이정호 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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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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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정호 기자]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대만에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234억 대만달러(약 8천8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퀄컴이 모바일 칩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대만 당국이 공정교역법 위반과 관련해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공평교역위는 퀄컴이 최소 7년간에 걸쳐 대만 업체로부터 특허권리금 명목으로 4천억 대만달러(약15조320억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만업체들이 퀄컴으로부터 구매한 칩은 1조2천억 대만달러(45조1천억원)에 이른다.

공평교역위원회 측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퀄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비슷한 문제가 진행 중인 한국에도 인력을 파견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퀄컴은 2014년 중국 정부로부터 60억8천800만 위안(약 1조49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통신용 모뎀 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은 칩 공급을 볼모 삼아 세계 각국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특허권 계약을 강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퀄컴 측은 대만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퀄컴은 성명을 통해 "대만 측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과징금액과 계산 방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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