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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땅 5조5400 억여 원 공인중개사 통해 팔았다공인중개소 등에 지급된 수수료만 331억 원
이경열 기자  |  news00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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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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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경열 기자] LH는 전국의 땅 7500여 필지를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등 개인에게 알선을 맡겨 땅을 팔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는 전국의 땅 7500여 필지를 총 5조5400여 억 원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민간에 팔았다.

LH 소유 토지가 민간에 매각되는 경우에는 LH가 운영하는 토지청약시스템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들 토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등 개인에게 알선을 맡겨 땅을 팔아 공인중개소 등에 지급된 수수료만 331억 원에 달했다.

이들 토지는 공공주택,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을 세우기 위해 LH가 수용해 택지로 조성한 곳들이다.

법이 보장한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싸게 사들인 공공택지를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다시 팔아서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토지 판매는 부채 감축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매각 과정에서 면밀한 시장 예측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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