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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中, 美에 "다발적 반덤핑조사 말라""시장경제지위 인정하라"
이경열 기자  |  news00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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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0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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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경열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다발적인 반덤핑조사를 벌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산 공구함이 정부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17.3∼32.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미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 알루미늄 포일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비시장경제(NME)' 지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비친 바 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중미는 경제무역관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전망도 밝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상호 존중하고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바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가오 대변인은 이어 "중미가 상호 무역과 투자를 위한 양호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양국 인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서로의 '불일치'를 관리하고 협상과 소통을 유지하며 대화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에 대한 미국의 검토 방침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15조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부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은 시효가 만료됐다면서, 미국을 겨냥해 규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어 중국이 개혁개방 40년간 시장경제건설에서 세계가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기업들과 무역단체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으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 중국은 시종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방적이고 보호주의 조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또 실제 중국을 비난하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미국의 일부 기업과 단체는 정부가 지재권 조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양국 무역관계에 손상을 피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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