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뉴스] 카탈루냐 독립국가 선포에 스페인 '자치정부 해산'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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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뉴스] 카탈루냐 독립국가 선포에 스페인 '자치정부 해산' 초강수
  • 이정호 기자
  • 승인 2017.10.2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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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총리 "오늘은 어리석음이 법을 압도한 슬픈 날"…자치정부 해산 선언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정호 기자]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추진을 둘러싼 스페인과 카탈루냐지방의 갈등이 되돌아올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면으로 돌입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국가 선포안을 통과시키자 스페인 상원은 곧바로 정부의 카탈루냐에 대한 직접 통치안을 최종 승인했고,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을 선언했다.

이로써 카탈루냐의 행정권 접수에 나서는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분리독립파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27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우리는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적인 민주적 주권 국가로 건립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카탈루냐 의회 내 분리독립파인 집권연합 '준스 펠 시(Junts pel Si)와 급진좌파 민중연합후보당(CUP)이 공동발의한 독립공화국 선포안에 전체 의원 135명 중 70명이 찬성했고 10명이 반대했으며,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 시작에 앞서 분리독립에 반대해 온 전국정당인 국민당·사회당·시우다다노스의 3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거부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카탈루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한 스페인 상원은 카탈루냐 독립선포안이 가결된 지 30여 분 뒤에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을 찬성 214, 반대 47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거스르거나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라호이 내각은 이 조항에 근거해 카탈루냐의 자치권 일시 중단과 중앙정부의 직접통치 계획을 마련했다.

상원의 승인으로 헌법 155조 발동을 위한 헌법적 요건을 완비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곧바로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부수반, 자치내각 각료의 전원 해임과 자치정부·의회 해산을 선언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선거는 12월 21일 시행하기로 했다.

라호이 총리는 "스페인 국민은 오늘 어리석음이 법을 압도한 슬픈 날을 보냈다"면서 "푸지데몬이 조기 선거를 단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제는 정부가 카탈루냐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기 위해 조기 선거 방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자치정부 해산권을 부여받은 스페인 정부가 자치정부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정지함에 따라 카탈루냐의 행정권은 법적으로는 스페인 정부에 귀속됐다.

그러나 카탈루냐 지도부와 시민들이 대규모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어 카탈루냐를 강제로 접수하려는 스페인 정부와 이들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1975년 프랑코 독재정권 종식 후 민주주의를 회복한 스페인에서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헌법 155조를 발동해 자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스페인 정부는 자치정부는 물론 카탈루냐의 자치경찰 조직인 1만7천여 명의 '모소스 데스콰드라'의 지휘권을 모두 중앙정부에 일시 귀속시킬 방침이다.

카탈루냐 의회의 독립선포안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바르셀로나와 지로나 등 카탈루냐 주요 도시의 도심에 모인 분리독립 찬성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카탈루냐기 '에스텔라다'를 흔들었다.

지로나시(市) 등 일부 카탈루냐 지자체들은 독립선포 직후 청사의 국기게양대에 내걸린 스페인 국기를 내리고 에스텔라다만 내걸기도 했다.

카탈루냐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퍼지고 있지만, 이는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장악을 시도하면 독립에 찬성하는 시위대와 스페인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페인 검찰은 독립 선언을 주도한 푸지데몬 수반과 오리올 훈케라스 부수반 등 자치정부 각료들과 자치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반역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날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독립공화국 선포 과정도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심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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