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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中, 금융시장 외자규제 완화
제임스김 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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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3: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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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지난 11월 10일, 중국 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 부부장(차관)이 중국 금융업 외자규제 완화를 선언했다.

코트라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선물, 금융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구체적 규제완화는 증권,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49%에서 51%로 상향조정, 시행 3년 뒤엔 지분한도를 폐지,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51%로 높이고, 이후 5년 후에는 지분한도를 철폐 등이 있다.

주 부부장은 중국계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도 철폐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단일 지분은 20%로, 합산 지분은 25%로 제한하고 있다.

주 부부장은 향후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은행업 지분투자 비율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시행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현 지도부는 2013년 11월 '전면 개혁 심화'를 경제기조로 확정한 후 대외개방도 확대를 추진해왔는데, 이번 금융업 외자규제 완화 조치도 이러한 맥락이다.

   
▲ 사진=위안화.(연합뉴스 제공)

특히 금융업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9월 말까지 개방 로드맵을 제정하라고 지시한 분야이다.

이번 금융업 외자규제 완화 선언이 미⋅중 정상회담 경제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뤄진 점은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중국은 트럼프 방중에 맞춰 개방의지를 과시하고 미중 관계 개선 의지도 표현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금융은 이미 일정한 규모를 형성해 '빗장을 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시장은 개방도를 확대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투명도를 제고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변모를 선언한 중국은 이번엔 '대금융' 야심을 표출한 것이다.

코트라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우리 금융기업의 중국 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라며, "현재 중국의 합작 증권사 중 한국계 자본 참여는 한 곳도 없으며 자산운용사도 한 곳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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