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미국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이 우리 기업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18일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환율, 직접투자, 무역·통상 관계 등 글로벌 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세제개혁안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세 인하(35%→20%), 미국 기업의 유턴 장려와 해외유보금 환입, 무형자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국내 이전 장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담고 있다.
코트라는 미국이 세제개혁을 통해 당분간 3~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소비시장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레이건 세제개혁 이후 달러 가치가 40% 이상 급등한 사례에 비춰 이번 세제개혁 여파로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해 수출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내 다국적 기업이 중간재·자본재 구매나 로얄티 지급 등을 위해 해외 관계사와 거래할 경우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미국 진출기업의 공급망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는 급격한 법인세율 인하로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며 1990년대 말에 있었던 과도한 국제조세 경쟁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은 이미 미국 투자를 늘리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또 달러 가치 상승과 해외유보금 송환 특별세 적용이 글로벌 자본의 급속한 미국행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대미 수출기업에는 일부 호재일 수 있으나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특별소비세 도입 시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