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시대' 교육계 혁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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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시대' 교육계 혁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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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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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혁신학교 확산 등 교육계 현안 부상 
교육감들, '이념 갈등·대립 해소' 숙제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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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6·4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17곳의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곳의 교육감에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교육계가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보수'가 대세를 이뤘던 교육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교육감 취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실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런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 역시 커져 임기 4년의 출발점을 막 떠난 교육감들의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 '진보교육감 시대'…교육혁신은 어떻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화두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의지로 시작한 '자사고 폐지'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황폐화된 일반고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자사고 폐지 문제는 반론을 넘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교육계의 핫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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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자사고 문제는 전국 대부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교육계의 또다른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9시 등교'이다. 진보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히 시행하는 정책이다.

9시 등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과 함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초중등 교육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마중 물'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 제주교육청 등이 등교시간 늦추기를 예고하거나 검토 중인 가운데 전국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13명이 '9시 등교'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국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교육감을 맞은 각 지역 교육계의 변화 바람은 작지 않다. 

처음으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맞이한 부산교육청은 지난 100일 '조용한' 변화가 이어졌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 취지에서 0교시 수업이 금지되고 토요일 보충수업도 못하게 했으며 혁신학교와 중학교 의무급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연공서열을 무시한 파격적 인사 단행 및 초등학교 일제형 지필평가 폐지 등 인천교육 체질 개선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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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연임에 성공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임기 최우선 과제였던 '성적 향상'과 더불어 이번 임기에는 '학생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안전 없는 행복한 학교는 없다'는 기치 아래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 구축 등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을 만들었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의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한 충북교육청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다. 

0교시 수업이 폐지되고 초등학교 학력수준 판별 검사와 중학생 대상 연합학력평가, 고입 연합고사 등도 폐지됐다. 

3선에 성공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남은 4년의 임기 내 '명품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지난 100일 힘을 쏟았다.

◇ 풀어야 할 과제 곳곳 산재 

변화에는 갈등이 동반한다. 교육계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과거 어느 때보다 거세진 지역마다 갈등과 대립 역시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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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새로 광역 지자체 교육수장이 된 교육감들이 넘어야 할 산이다.

전국 교육감들이 공통으로 안은 과제는 지방교육 재정난이다. 시·도 교육청들은 그동안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백지화 등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해 왔다. 정부에도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별다른 독자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구노력이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중앙 정부는 오히려 내년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 확보'는 취임 후 100일을 보낸 교육감들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감들은 지난 100일 예산 확보 전쟁을 벌여야 했다. 누리과정 등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복지 사업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9시 등교 등 주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 진영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지위 문제 및 전임자 징계 문제 등을 놓고 빚어진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 평교사의 장학관 임명 등 파격적 인사에 대한 기존 공직사회의 반발 등도 교육감들이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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