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12조2천억원 예산낭비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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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12조2천억원 예산낭비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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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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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5개 공공기관 감사…공기업개혁·관피아척결 기초자료될듯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등 16명 검찰수사, 기관장 4명 인사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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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 등을 통해 인건비를 방만집행하고 부실한 사업검토로 낭비하거나 손실이 우려되는 예산이 무려 12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7일 나타났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376조원 가운데 일자리창출 분야 예산(14조3천억원)이나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분야 예산(14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번 감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는 것과 맞물려 관피아 척결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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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5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 중 한국전력과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33곳은 지난 2∼6월 2단계에 걸쳐 심층감사를 실시했고, 서면자료 분석을 토대로 비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등 55개 공공기관은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승인 등 적법절차없이 집행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1조2천55억원(적발사례 320여건)을 방만집행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천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4천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35억원) 등이다.

또 LH 공사 등 17개 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 규모가 무려 10조원에 달했다.?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가스 등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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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심층감사를 벌인 LH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33곳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2009∼2013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5년 합계 2천597만원에 달했고, 1인당 연평균 보수는 7천425만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증권 공공기관을 포함한 13개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3년 기준 평균 인건비는 8천954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의 1.2배였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394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에 비해 31% 많았다. ?

특히 감사원은 적발사례 가운데 인건비를 방만집행한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공항환승편의시설 업체선정 대가로 업체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불법·편법 방만 경영 행태를 지시·계획·묵인하는 등 책임을 저버린 임직원이나 주무부처의 소극적 대응 또는 방관 행태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감사 지적에도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거나 눈속임으로 일관하는 기관에 대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또 방만경영 형태를 분야별, 유형별로 정리한 '감사백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경영에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관가에서는 공석 및 연내 임기 만료 등으로 52곳의 기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번 감사원 감사를 기점으로 방만경영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수장들이 주요 교체 대상에 오르는 등 향후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도 예상된다.?

다만 일부 기관에선 야당의 비판해온대로 친박 낙하산 및 보은 인사 논란 또는 정치인 출신의 `정피아' 득세 논란 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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