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수단, 경제위기로 수입통제 조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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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수단, 경제위기로 수입통제 조치 확산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8.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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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2010년에만 해도 2~3SDG 대이던 1달러당 환율은 이후, 수단내 극심한 외환 부족 상황을 반영 급상승, 특히 2017.10월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 이후 시장환율은 12월 20대 초반에서 2월초 한때 45까지 달하는 등 불과 두달 사이에 두배이상 오르는 폭등 양상을 보였다.

코트라 임성주 수단 카르툼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1달러당 6~7대를 고집하던 정부도 IMF 권고를 받아 들이고, 외화의 제도권 유입을 위해 2018.1.22일 18로 인상, 다시 2.5일자로 30으로 인상했다고(수단은 관리변동환율제 채택중이며, 외화가 부족한 제도권보다 블랙마켓에서 거래되는 외화 비중이 훨씬 큰 상태) 전했다.

환율 폭등에 이은 정부의 수입 통제 조치 강화, 빵, 의약품 등에 대한 보조금 폐지, 수단 정부의 현지화 발행 급증으로 물가 폭등세, 국민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전년대비 밀가격은 3배, 빵가격 2배, 전기료 30% 내외, 의약품 60% 내외 인상된 상태고, 수단 통계청이 2.14일 발표한바에 따르면 1월 물가상승율은 53%로 최근 수년새 최고치, 그러나 시장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10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은행에서는 달러화 뿐 아니라 현지화 까지 부족, 일부 예금 인출 거부 사태까지 발생했다.

야당, 대학생이 주축이 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1.16일 이후 세차례에 발생, 카르툼외 수단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으며 5명이 죽고 20여명의 부상자 발생했다. 시위 주도자 수십명이 연행되었다가 2.18일에야 이중 일부가 풀려난 것으로 보도됐다.

2013년 전기료, 유류대 인상 당시 반정부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180여명이 숨진바 있어 유혈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수단 정부는 환율, 물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중앙은행 등이 중심이 되어 수차례 특별대책회의 개최 및 1~2월 기간중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단행했다.

수입 통제 : 제3국 결제시 수입 통관 금지, 19대 수입금지 품목 발표, 관세 적용 환율 3배 인상(7→18), 비필수재에 이어 필수재까지 수입 시 대금 결제를 위해서는 상업은행을 거쳐 중앙은행의 승인을 의무화

긴축 재정: 지난 1월 빵, 의약품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 수입 통제 등을 골자로하는 2018년 긴축 예산안 발표

블랙마켓 규제 강화 : 작년 11월부터 암달러 상을 체포, 기소하는 등 강력한 암달러상 규제 통해 외화의 제도권 유입 유도, 효과는 미지수

달러당 공식환율 최근 2개월새 7에서 30으로 4배 이상 인상 단행

모든 금 판매, 수출시 중앙은행을 통하도록 의무화 등이다.

▲ 사진=카르툼국제박람회 전경.(수단 카르툼무역관 제공)

수단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출 산업, 외국인투자 부진, 美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차관 유입 저조로 위기 진정 효과는 미미하다.

2.20일 현재 달러 대비 수단 파운드 가치 33SDG로 2월초 43보다 진정된 상태이나 이는 수단 정부의 인위적인 수입통제와 카타르 등 아랍권으로부터의 차관 유입 기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 그러나 이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단에서 수입 통제를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과거와 달리 카타르, 사우디, 두바이 등 아랍권 국가들 역시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對수단 차관 제공에 소극적, 해당 차관이 소진되면 환율 상승이 다시 재현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고 있다.

 Americal Univ. 카이로 분교의 Hamid Eltigani 교수는 정부의 수입통제 조치에 대해 ‘이는 며칠 못가서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투자가, 수출입업자들이 수단을 떠나게하는 결과만 나을 것이다“ 며 우려를 표명했다.

 재무장관인 Abdel Hamid도 ‘정부가 경제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며, 블랙마켓 환율과 공식환율간 GAP을 없애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변동환율제를 전면도입해야 한다’ 며 현 관리변동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할 것을 지속 주장, 그러나 수단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해 관리변동환율제를 고집하고 있는 상태이다.

무역관이 접촉해온 바이어들 다수는 정부의 수입 통제, 관세 적용환율 인상으로 수입이 어려운 상태라며 수입 추진 중단 또는 연기 불가피성을 호소, 중장비 수입 A사는 은행을 통해 신규 오더 신청을 한 상태지만 중앙은행 승인이 나지 않고 있고, B사는 관세 급등으로 통관을 보류한 상태다. 다른 바이어들 대부분도 비슷한 상황이며,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가 상승,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및 판매 중단 사태로 수입 중단 및 연기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미국발 제재 해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수단내 무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있었으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월초 45까지 치솟았던 시장환율이 2.20일 현재 33 수준으로 진정된 상태이나 이는 인위적인 수입 통제에 기인한 것으로 수입 재개시 환율이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아랍권으로부터의 차관 유입 역시 과거처럼 규모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속에 그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트라 임성주 수단 카르툼무역관은 "수단과 거래하는 우리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바이어들과 접촉을 지속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4천만명의 아프리카 3대 시장인 수단시장의 잠재력을 감안, 수입여건 개선시 시장 선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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